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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성공단 몰락을 그냥 지켜볼 건가/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시론] 개성공단 몰락을 그냥 지켜볼 건가/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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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철수하고 공단의 완전 폐쇄 가능성도 커지면서 북한의 복잡한 속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내보이는 입장들을 보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운운하던 지난 27일과 달리 우리 측의 대화 제의와 철수 조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의 발표뿐 아니라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에서 이명박 정부 때도 살아남은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 수순으로 몰고 간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대목에서도 속내가 엿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를 먼저 취했다. 그들은 우리 정부가 근로자들을 불과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철수시키는 초강수 대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 한마디로 허를 찔린 셈이다.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이 종료된 이후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공장 가동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와 언론들의 잘못된 인식과 평가를 바로잡고, 공단 가동 재개 후에는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잠정중단 카드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시상황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지키려 했던 개성공단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쳤어야 했다. 아직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측 근로자의 철수로 개성공단은 점차 식물공단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었다면 우리의 카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완전폐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마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9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제에 기인한 것으로,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을 끈다. 당분간 ‘강대강 대응’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정부의 정공법 대응이 보여주듯,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내놓으면 우리는 더 강한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에 끌려다니던 지금까지의 악습을 뜯어고치면서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의 질서를 재편성해 나가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도가 읽힌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과 고립의 길을 단념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결의를 거의 매일 다지고 있다. 북한은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 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선조치를 기대하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명분을 앞세우는 북한 정권의 속성상 그들이 먼저 유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로서는 장기전에 대비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대화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만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수리 연습 종료와 5월 초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남북대화 분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말 우리는 이대로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 놓은 개성공단의 몰락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

2013-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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