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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진정인 뒤로하고 평일 친목다진 인권위/김민석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진정인 뒤로하고 평일 친목다진 인권위/김민석 사회부 기자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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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회부 기자
김민석 사회부 기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009년 7월 취임한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존재감이 예전만 못한 인권위원회가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1박2일간 사실상 야유회를 다녀왔다는 것보다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볼썽사나워서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간 충북 충주의 인권위교육센터에서 체육대회를 겸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른바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어느 조직이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평일인 만큼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락 체제는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 수시로 진정인이 몰려오는 인권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날 기자가 둘러본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인권위인지, 인권위 직원을 위한 인권위인지 도통 가늠이 안 됐다. “담당자가 연찬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그나마 양호했다. 충주 연찬회에 참석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얘기에 “그곳까지 전화를 연결하면 담당자가 화를 낼 것”이라는 대답에는 어이가 없었다. 휴일도 아닌 평일에 벌어진 일이다.

인권위는 이날 행사에 전체 직원의 60% 정도가 참석했고 진정인 상담 업무는 평소처럼 정상 운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실상 휴무 상태였다. 브리핑실을 열어줄 직원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 일부 기자들은 오랜 시간을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다. 상담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진정인은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권위는 이날 직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워 업무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았다. 평일 시간을 쪼개 인권위를 찾아온 진정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업무를 제쳐놓고 친목을 다질 생각이라면 주말에 행사를 갖는 것이 상식이다. 기업들도 업무가 너무 많아 요즘엔 주말에 워크숍을 다녀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친목을 다졌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인권위 출범 이후 사인(私人) 간 인권침해 진정 가운데 95%를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던 인권위로서는 국민들이 ‘일은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인권위는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인권’이라는 이름 덕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폐합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권익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금처럼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보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되레 등을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인권위는 위원장과 조직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할 때다.

shiho@seoul.co.kr

2013-06-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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