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100일을 놓고 말들이 많다. 창조경제는 아직도 안갯속이며, 고용률 70%를 시간제 일자리로 때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첫인상’은 더 안 좋았다. 거듭된 인사 실패로 수첩에 의존하는 불통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실망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65%다. 전무후무한 청와대 대변인 스캔들의 여진이 여전한데 국민들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있는 걸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듯하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인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니다.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이 근거다. 이전 정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신설한 경제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다 없애고 헌법 93조에 바탕한 ‘국민경제자문회의’만 놔둔 것도 법과 원칙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법대로’가 국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재계는 못마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엑소더스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살을 떨었다. 참다 못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법대로 하면 경제위기가 오냐”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한국의 재벌들은 그동안 준법경영에 둔감했다. 경제성장의 공로를 참작해 각종 편법에 눈감아주다 보니 재계의 도덕 불감증이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하나쯤 둬야 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몰래 주머니를 차야 직성이 풀린다. 자녀의 부정입학쯤은 남다른 교육열로 이해되며, 2세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을 코앞에 두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모험도 한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갑을문제가 과거에는 없었을까. 옛날엔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갑(甲)질’을 삭이는 대가로 내 주머니도 채워졌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다수 을(乙)의 지갑은 탈탈 털리는데 1% 갑의 곳간은 미어터지고 있으니 더 이상의 ‘목불인견’을 인내할 수 없는 것 아닐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1대 99의 나라’라고 깎아내린 미국에는 그래도 양심적인 기업인들이 많다. 반독점 논란으로 ‘악마’로 묘사됐던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현재 자선사업가로 맹활약 중이다. 가족 상속에 반대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손녀는 오프라 윈프리쇼에 나와 생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구구절절히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탐욕의 대명사였던 조지 소로스조차도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으며, 생전 인색하기 그지없던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도 20년간 익명으로 자선사업을 펼쳐 왔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

솔직히 우리 재벌들에게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법대로 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양극화가 극심했던 중남미 국가에서 한때(또는 지금도) 가장 성행한 비즈니스가 경호산업이라고 한다. 중남미 부자들은 24시간 무장 경호원의 비호를 받아야 했고 출근을 하거나 외출을 할 때 헬기를 타야만 했다. 울분에 찬 빈자들이 넘친 거리는 대낮에도 안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제 수성(守成)을 하려면 ‘비즈니스 마인드’보다 ‘리걸 마인드’(준법정신)가 더 필요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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