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대책의 대부분은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거나 청약·거래를 옥죄는 내용이었다. 일부 대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제약하는 조치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묻혀 버리던 때였다. 물론 긍정적인 대책도 많았다. 불로소득을 회수하고 주택 개발·거래 과정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훌륭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관산업 침체, 지방세원 감소, 고용 감소, 실물경제 경색 등의 문제점을 들이댔지만 투기 억제라는 절체절명의 명제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은 과연 어떤가. 10여년 전 주택 투기를 막겠다며 내놨던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량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주택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긴급처방용 정책이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손을 봤어야 했는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고착됐기 때문이다. 부작용은 주택시장만이 아니다. 연관산업, 심지어 금융시장에까지 심각하게 번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급기야 주택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거래를 옥죄었던 수단들은 풀고, 수요자들이 쉽게 구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내성만 키우는 대책이 될까 걱정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4·1대책’ 효과로 주택거래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범위 확대와 소득·가격기준 완화,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철폐, 분양가상한제 해제 등의 정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거래량이 늘면 그만큼 거둬들이는 세금도 증가한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던 사회적 통념도 바뀌어야 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부동산중개업자만의 희망 사항이 아니다. 온 국민이 바라는 바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도 거래 활성화를 원한다. 주택거래는 시장경제의 말초신경과 같다. 살아 움직이는 경제 현상이다. 주택거래가 침체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 경색이 온다. 침체가 오래되면 동맥경화 현상까지 나타난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어업체, 가전업체 등도 덩달아 활기를 띠게 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창출 확대와도 일맥상통한다. 약발이 다하기 전에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chani@seoul.co.kr
2013-06-1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