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책은 치밀한 현실 진단과 올바른 방향 제시가 될 때 나올 수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의 모토가 바뀌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정책이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신기루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미래 인재와 먹거리를 준비하는 토양이라는 점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밝힌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 방안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전문대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선 2~3년제 중심인 전문대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확대한다. 이르면 2016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법 개정,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4년제 학과 설치 대학신청 접수 등의 일정을 마련 중이다. 또 하나, 2017년까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 국가직무표준(NCS)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특성화장학금 지급 등에 쓸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4년제 대학들이 구조조정되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좋은 방안이다. 학벌 중시 사회에서 4년제 대학에 비해 ‘서자’ 취급을 당했던 전문대학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할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문대는 ‘샌드위치’였다. 정부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육성책을 펴면서 신입생 지원율은 떨어졌고 그나마 인기 있는 학과들은 4년제 대학에서 개설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피부미용학과 등 과거 전문대에 개설됐던 인기학과들이 그렇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문대 관련 자료 요구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아쉽다면 교육당국의 행태다. 전문대 위기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육부가 이번에 전문대 육성방안을 마련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이번 전문대 육성방안이 전문대 위상 제고로 이어지려면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고쳐야 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은 일반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일반대학에 가면 현장경험이 단절될 수 있다.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전문대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학제에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다선형을 가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