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경제5단체장과 만났다. 국세청장,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사정기관장들을 대동하고서다. 객관성과 중립성 시비를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총리는 회동을 강행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려잡자’는 식의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를 자중하겠다는 공개 약속이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SK종합화학의 울산 공장 설립을 가로막던 ‘손톱 밑 가시’ 등 투자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주었다. 융·복합산업과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중심의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도 곧 내놓을 방침이다.

이제는 재계가 성의를 보일 차례다. 삼성·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의 올 3월 말 현재 현금성 자산이 14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말 대비 10.9% 늘어난 수치다. 반면 투자는 1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었다. 여전히 현금을 쌓아놓은 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부총리와의 회동 자리에서도 재계는 경제민주화 탓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을과 함께하는 경제’는 재계도 공감했던 명제다. ‘라면상무’가 시끄럽고 ‘막말우유’가 문제 되니 순간의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뱉은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경제민주화 부작용 타령은 그만두어야 한다. 총수 일가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할 병폐다. 이를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다. 물론 과잉입법은 걸러내고 자의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망을 촘촘히 짜야한다.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만 하더라도 재계가 반발했던 ‘30%룰’(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은 빠졌다. 금융연좌제 논란을 낳고 있는 대주주 적격 심사제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조항도 빠질 공산이 높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재벌총수가 검찰에 불려가는 것을 보았다. 비자금 조성 등 ‘비리 백화점’이라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혐의 앞에서 국민들의 반감은 커져가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간 기업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평범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의 책임에서 재계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만큼 ‘탓’은 그만하고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