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훈 국제부 기자
현대의 포도대장 격인 이성한 경찰청장이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고위층 성 접대 로비 의혹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 맞닥뜨렸다.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 접대 의혹 사건은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했고, 성 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체포영장도 기각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김샜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못해 ‘법 앞의 평등’이 요원하다는 비판적인 여론 외에도 검찰 앞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경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를 대하는 총수의 태도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서 반려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원칙보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라는 변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음을 시인하는 말이다. 경찰 스스로 수사의 한계를 자인한 셈으로, 눈치보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과 관련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4대악 척결에 우선 순위를 둔 만큼 검거율이 올라간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 청장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뒤늦게 검거 건수 등 숫자에 치중한 보여주기식 홍보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겠다고 다짐한 이 청장이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 현대의 사관들은 이를 400여년 전의 변양걸과 비교해 어떻게 기록할까. 이는 앞으로 이 청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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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