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은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운영방식을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하여 국민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도 늘려 가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3.0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그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3.0의 구체적인 발현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구현이다.

투명한 정부는 소극적 공개에서 적극적·사전적 공개로 정보 공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자토론, 공론투표, 온라인 협업공간 등의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한다. 또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기상, 지리, 의료, 건강 등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정보를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면 민간의 창의와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실례로 GPS와 지리정보를 활용한 스크린골프장이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국토교통부는 42종 800개의 공간정보를 개방해 4만 6000여개의 일자리와 부가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능한 정부는 국민과 현장 중심, 과제와 협업 중심으로 업무체계와 문화를 바꾸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정부다. 기관의 이해보다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통합을 확대하고 조직·인사·예산·평가 등 정부운영 시스템도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틀로 정비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도 문제해결형 조직의 새로운 시도이다. 부처 간, 중앙·지방 간 벽을 허물어 함께 근무함으로써 정보 공유는 물론 인력, 장비, 자원도 공동 활용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도 생애주기별로 관련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통합 제공하고, 공과금 납부일이나 여권 만료일 같은 생활정보도 미리 알려주는 친절한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시스템 연계,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일일이 관련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인허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3.0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혁신전략이며 그 성공 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