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할 중요 변수의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다.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60개 개혁조치 중 핵심은 1979년 이래 시행되어 온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기다. 그간 약 4억명의 인구 증가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생산가능인구 부족이라는 문제를 초래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1년 9%에서 2025년 22%로 급속히 높아질 전망이다. 1970년 2.6%였던 자연 인구증가율은 2011년 0.5%로 격감했다. 정부 승인 아래 3억 3000만건 이상의 낙태가 이뤄졌다. 1965년에는 여성이 평균 6.5명을 출산했지만 1975년에는 2.8명, 2011년에는 1.7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25년쯤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미만 아동인구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녀 성비도 118 대 110으로 여성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까지 3000만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요인은 급증하는 지방정부 채무 문제다. 최근 중국 심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17조 9000억 위안(약 2조 9500억 달러)에 이른다. 2010년 말 10조 7000억 위안 대비 67%, 2012년 말 15조 8000억 위안 대비 12.7% 급증한 것이다. 심계원 조사는 5만 4000명의 회계담당자를 6만 2000개 이상의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70만건 이상의 사업을 분석한 내용으로, 과도한 차입과 방만경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지방정부는 재원의 74%를 국공유지 토지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국가적 경제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국책은행으로 이어지는 삼각체계가 대부분의 가용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부패문제도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베이징대 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가 총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3배에 이른다. 도시의 평균 가계소득이 2600달러인데 반해 농촌은 1600달러에 머물고 있다.
지니계수도 0.5에 달해 소득분배가 매우 역진적임을 잘 보여준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부패지수는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9보다 훨씬 떨어진다. 신뢰와 통합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필수조건이다.
중국이 겪고 있는 신뢰 결핍 문제는 투자유치나 대외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을 들여온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을 역설적으로 ‘탐욕스러운 자원 착취자’로 인식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따거(큰형)’가 될지 아니면 덩치만 커진 속 빈 강정이 될지 지구촌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2014-01-1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