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입과 집중을 요구하는 과학의 특성상 과학자는 대부분 원래 세상일에 관심이 없다. 그런 과학자들이 요즘 둘만 모이면 세상 돌아가는 걱정뿐이다. 연구비 이야기다. 불황이라 온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연구비’ 타령이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비는 당장 추위에 떠는 달동네 독거노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세금이기에 꼭 더 이야기해야겠다.

과학은 냉정하게 말해 ‘돈을 넣어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과학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리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도 늘고 과학자 수와 연구 능력도 향상된 덕분이다. 과학자들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연구하고 대학원생을 교육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심각하게 바뀌었다. 과학 연구의 주축인 대학의 과학자들이 단 몇 달 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실험 재료비 때문에 수천만원씩 빚이 있는 연구실도 부지기수다.

우리나라의 올해 R&D 예산이 17조원에 이르고 국민총생산(GNP) 대비 R&D 예산이 세계 2위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는 정부가 R&D 예산을 집행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극명한 이유는 2012년에 시작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이다. 출범 때부터 대규모 예산으로 기존 연구가 위축될 것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정책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기존 연구비가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지난해 대부분의 정부 연구과제 선정 비율은 7% 내외였다.

또 이렇게 치열한 연구과제의 평균 연구비는 1억원 정도로 이런 과제가 최소 2개 있어야 연구실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과제에는 1년에 50억~100억원을 쓴다. 연구원 25~50명이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의 연구과제 지원 양극화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양극화 정책의 근본 이유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노벨상 병’이라고 불리는 가시적 업적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때문이다. 소위 노벨상이 가능할 몇몇 분야, 몇몇 연구만 과감한 투자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규모 연구 지원을 대폭 축소해 대학의 연구 기반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엄청난 액수의 연구비가 몇몇 개인에게 집중되는 정책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키우는 데는 성공적일 수 있어도 과학을 육성하는 정책은 될 수 없다.

과학은 어떤 연구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기에 다양한 분야의 튼튼한 기반이 전제조건이다. 또 대학 연구실이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석·박사 연구 인력을 배출할 때, 몇몇 과학자의 성공적인 연구로 한국 과학의 수준이 높아질 수는 없다. 그 좋은 예가 과학에서만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이다. 일본은 과학자가 소규모라도 오랜 세월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해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과학에서 조급증과 업적주의는 긴 안목에서 독이다.

한국 과학계는 아직 세계적으로 약자고 기반도 허약하다. 여기에 양극화로 지난 세월 어렵게 다져온 과학기반이 무너질까 두렵다. 더 늦기 전 정부가 과학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선회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