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민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임 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어렵사리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나왔다. 거래소로서는 그동안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언감생심 민영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 거래소의 민영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이다. 자본주의의 상징적 기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자본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상징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원래 한국거래소는 민영화돼 있었지만 2009년 느닷없이 공공기관으로 편입됐다. 당시 방만경영과 독점을 편입 이유로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오히려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이유로 방만경영 해소를 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거꾸로 갔다.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멀쩡한 민간 기업을 공공기관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민영화를 위한 법적 걸림돌도 없어졌다.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돼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는 해소됐다. 과다부채 문제가 지적된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재무구조도 탄탄하다.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인건비와 인사, 복지 등은 여전히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거래소 민영화를 서둘러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세계의 유수 거래소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합종연횡(M&A)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세계 최대의 거래량을 자랑해 왔던 우리 파생상품시장이 이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주어진 과제는 적지 않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국내외 투자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새로 발족시킨 코넥스시장을 한시바삐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아울러 위기에 빠진 파생시장을 다시 세계 제일의 시장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또한 조만간 개설 예정인 금현물시장과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탄소배출권시장의 개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기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세계 시장과 투자가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미래적 과제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민영화돼야 하는 이유다. 물론 여기에는 방만경영의 오명을 벗고 정상적인 경영과 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