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해 10월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 발표 이후 공청회 2회, 토론회 10회, 국회 보고 3회 등을 각각 거쳐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우리나라의 향후 20년을 내다본 에너지 정책 비전의 완결판이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준비과정부터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한마디로 완전 개방형 정책 수립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민관워킹그룹이라는 혁신적인 에너지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최대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은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사례라 하겠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 추종 방식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수요 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또한 대규모 집중형 발전 시설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계통의 안정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의 긍정적 변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등을 고르게 반영하여 안정적인 에너지믹스를 구성했다. 또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을 세우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잠재적 갈등 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 건설 정책의 수립과 추진 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은 것은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35년 전력 설비 기준 29%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최대한 존중하고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이 우리의 경제를 힘차게 견인해 온 국가 대표급 주력 에너지원이라는 건 주지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의 원전 사업은 지난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힘든 시절을 보냈다. 원전 비리로 통칭되는 원전 사업의 굴곡은 그 굽어지고 휘어진 만큼 찬란한 명성에 먹칠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전 기술을 도입하고 건설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신뢰를 되찾으면서 무너진 명성을 다시 세우고 흐트러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전, 정비의 모든 과정이 한 치의 흠결도 없는 완벽한 안전 체인으로 구축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문화가 원전 관계자, 종사자 모두에게 천부의 체질처럼 각인돼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에너지가 모든 산업과 경제생활의 기반인 시대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