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공공부문 개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는 공공기관의 신뢰위기로 이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공기관들의 임무, 현주소, 국민들의 평가를 되짚어 보고 현재 추진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된 임무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은 개개의 공공기관을 공무원 조직과 구별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광의의 공공부문으로 인식할 뿐이다. 공공기관들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거나,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비리가 터져 나오는 탓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고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사고 틀을 변화시켜 체질을 개선하려는 공공기관의 진지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중심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기관 변혁의 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가 마련한 정상화 대책만 이행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정상화 대책을 만드는 데 10%의 지혜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90%를 사용해야 한다. 실행이 더 어려운 것이며, 정부의 정상화 대책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변화 관리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혁신에 대한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관문화를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 쌓이는 부채, 방만 경영의 악습,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을 공공기관 운영의 중심에 두려는 자발적인 마음가짐 없이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인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장은 난파선 선장의 심정으로 공공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기관장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도전은 부채감축 방안을 만드는 것보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 특히 노조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노조 역시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정부도 노조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만든 조직이, 국민보다 구성원 자신들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우선시할 때 과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경영평가를 거부하려는 공기업들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정부도 보다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접근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되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장, 노조, 정부 모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목표는 부채감축이나 방만 경영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구성원 개개인들이 고착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넛지(Nudge)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공공기관에 개혁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표준화된 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특히 창의적 시도에 따른 실패를 용인하는 변화 관리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