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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 도발, 제3국 통해 제압하자

[기고] 독도 도발, 제3국 통해 제압하자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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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 교수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 교수
일본 정부가 갈수록 독도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상은 최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의 모든 중·고교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주장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하는 한편,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국제 공동연구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대응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든다. 일본 정부의 행태를 제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다만 유념할 것은 일본 정부가 1차적으로 노리는 것이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화하는 것인 만큼,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독도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책이 있을까. 독도 문제의 핵심은 국제사회를 겨냥한 여론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이 자국민들에게 아무리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킨다 한들 국제사회 여론이 일본의 주장을 배척하고 우리 주장을 지지한다면 일본의 도발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 봄직한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가 주요 선진국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 백과사전 등의 집필자와 편집자 등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독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이다. 독도 현장 방문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들 전문가 집단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선진 각국의 여론 형성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범정부 차원의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핵심 관계부처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등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초청 대상 국가와 기관, 대상자 등을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대상자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들을 누가 응대하고 어떤 콘텐츠를 갖고 설득하느냐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사료와 자료, 합리적인 논리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과서나 백과사전 등은 개정 주기가 길다. 이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고 연차 계획을 세워 5년, 10년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단기적인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방책을 소리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일본의 무책임한 도발을 근본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여론전은 자료와 논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력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재외 교민 등이 함께 대응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014-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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