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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한반도의 통일과 한·중 공조/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글로벌 시대] 한반도의 통일과 한·중 공조/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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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북한에서는 ‘지식인의 탈주 내지 이반 현상’과 ‘국제적 고립무원 상태’, 그리고 ‘도덕적 불감증’ 등과 같은 체제 말기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필자는 얼마 전 본지에 실린 글에서 밝힌 바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 백성의 빈곤이 정치적 변혁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이래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정치권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라스웰 교수도 계속적인 가치박탈이야말로 지배에 대한 반항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최근 미국 공영방송 PBS의 뉴스 프로그램 ‘프런트라인’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체제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지난달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 생각한다”고 한 이래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통일 부담론과 회피론’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블루오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대박’이란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한 이면에는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부담과 회피를 불식시키려는 계산된 정치적 수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상사란 여의치 않은 것이어서 기대했던 대박이 쪽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4조에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즉,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통일된 한반도에 정치적 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박 대통령도 그런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박’이라고 했을 것이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7500만 인구의 ‘통일 한국’이 경제·정치적으로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남북 통합이 시작되면 최소 3억 달러의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으니 말이다.

적어도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준비와 노력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이미 진부한 말같이 들릴지라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병가의 주장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었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능력은 물론 국내외에서의 대공수사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예측불허의 북한 정권의 행태와 모험주의적 도발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른바 종북 내지 친북 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이 그런 것처럼 통일도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관련국들에 대한 이해와 공조는 불가피하다. 지난번 박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 직후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과의 질의응답에서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 대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실증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관련국들의 이해와 공조를 구해야 한다. 특히 주변국들 중에서도 대북 영향력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와 공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반도 통일은 나쁜 통일(쪽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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