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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원 민족주의의 파고를 넘자/김종호 호서대 법학과 교수

[기고] 자원 민족주의의 파고를 넘자/김종호 호서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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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은 세계적으로 자원 보유량이 적거나 광물로부터 경제성 있는 추출이 어려운 금속이다. 희소금속은 독특한 물성으로 다양한 기능을 창출하는 원천성을 가지고 있어, 구조소재나 기능소재로 산업적 수요가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자급률이 10%에 그칠 만큼 국내 부존량 및 생산 여건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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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호서대 법학과 교수
김종호 호서대 법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철광석 생산량은 약 20억t이지만 나머지 희소금속은 수천t에서 수백만t의 소량에 불과하다. 부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우리나라 산업이 희소금속 다소비의 최종제품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정련, 제련, 소재, 부품개발과 같은 기초나 중간단계 산업발전이 미흡해 금속광석뿐 아니라 소재·부품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과는 달리 희소금속의 재활용에 대한 기술력과 산업화가 부족해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성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희소금속의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소재 및 부품산업 그리고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희소금속 가치사슬 완성이 필요하다.

희소금속은 산업 전반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의 필수 비타민이다. 자원채굴, 소재화, 부품 모듈화, 최종제품화, 폐기제품 순환 등 산업의 전 응용주기에서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세계경제가 성장하고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희소금속 다소비 사회로 전환하게 된다. 희소금속은 공급의 제한에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은 부족하고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는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희소금속의 원활한 수급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세계 희소금속 시장은 이미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황이어서 수요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자원의 발굴과 순환산업 활성화를 통한 대체 공급원의 확보, 희소금속 저감기술 및 대체소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자원고갈이 가속화되고 희소금속 자원보유국의 국수주의 정책 등으로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하여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에서 자유로운 신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현황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인데다 이용 가능한 기술이나 폐자재 혹은 폐기물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해 내는 기술에 대한 지원마저 인색하다. 다행히 희소금속은 순방향뿐 아니라 역방향 물질 흐름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 희소금속을 선정한 뒤 비축확대, 자원개발 및 회수,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희소금속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순환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순환클러스터를 통한 자원재활용 기술과 인프라 및 유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폐자원 회수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희소금속이 신성장 동력산업의 필수 원료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특허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 등에는 특정 희소원소의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해 주고 그들이 폐자원에서 길을 찾도록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2014-0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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