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여의도연구원 정책고문
사실 지난 13년간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대기업 간의 빅딜과 정부의 배려 속에 이동통신 3강 구도로 고착돼 왔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황금분할이라지만, 각사가 과다한 투자와 경쟁을 하면서 국내시장을 지배하여 왔다. 이러한 과열의 부작용으로 통신비와 단말기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비싸 국민들은 불만이 컸다.
통신사 3강에 의한 황금분할 구도가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제4 이통사 참여에 대한 검토는 늘 관심권 밖이었다. 특히 정부정책은 신규 사업자 참여를 통한 시장 변화보다는 3사가 주장하는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기에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금 제4 이통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배경은 해외시장 이동통신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란다. 아주 반가운 일이다. 왜냐하면 해외시장은 국내 이동통신방식(LTE-FDD)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LTE-TDD)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제품이 해외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 활용사례가 꼭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은 중국,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이 방식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시장에 LTE-TDD 생태계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점유하기 위하여, KMI가 사업허가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KMI의 사업 핵심 방향은 국민을 위한 ‘공익 서비스 회사’로서 국내 통신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인하(30~50%)와 저가 단말기의 보급, 직간접 고용(2만 3638명) 창출, 관련 산업의 기술적 후광효과, 중소·중견벤처기업 육성과 해외시장의 확대 등이 주안점이다.
미래부가 적시에 결정함으로써 새 방식의 세계 시장창출과 국내 통신사업과 관련 연구 활동들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세계 ICT 시장은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의 무대이다.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국내 관련기업들의 경쟁력도 추락하고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최근 지디넷코리아가 누리꾼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5%가 ‘제4 이통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답한 분석 결과를 정부는 참고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기우이길 바라면서 본 사업 시행에 각종 의문을 제기하는 기존 3개 이동통신사들의 아전인수식 반대와 사업의 중대성 및 가치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과 ICT 강국의 미래를 불행하게 하는 오판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4-02-1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