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철론’(鹽鐵論)은 중국 한(漢)나라 때 환관(桓寬)이 펴낸 정치토론집이다. 일견 딱딱해 보이는 책 제목과는 달리 2095년 전의 토론 광경을 마치 TV심야토론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생동감 넘치게 그려내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책은 기원전(BC) 81년 조정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생의 고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어사대부 상홍양(桑弘羊)은 60명의 재야 문학(관리 후보생)들과 격론을 벌였다. 경제·국방·정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진행된 토론은 선제(先帝·漢武帝 지칭) 때부터 시행된 염·철·주(酒)의 전매제도가 과연 옳은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교사상으로 무장한 문학들은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사업에 손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정책 입안·집행 당사자인 상홍양은 이 제도가 군비 충당과 국가 재정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

“옛날에는 흉노에 대해 무력에 의존하기보다 덕으로 감화했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를 변경에 주둔시켜 막고 있다. 주둔병에게 하루라도 식량 공급을 게을리할 수 없다. 군비 조달을 위해 염·철·주를 전매해 백성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문학) “흉노 방비를 굳건히 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돼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 흉노가 침공해올 수 있다. 선제는 흉노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병사를 주둔시키다 보니 재정 곤란에 빠졌다. 해서 염·철·주의 전매를 통해 국고를 보충했다. 당신들 말대로 전매제를 폐지하면 국고는 텅 비고 병사들은 굶게 된다. 이는 국가 전략에 이해가 부족하고 변경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상홍양) 당시 문학들이 현대 사회도 아닌 왕조시대에 정부 고관과 호각(互角)의 쟁론을 벌이게 된 것은 상홍양과 대립각을 세우던 곽광(?光)이라는 조정 실력자의 후원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2014년의 한국 사회는 두 개의 시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듯하다. 국가정보원 댓글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영화 ‘변호인’을 둘러싼 견해, 교학사 국사교과서 파동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세력은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자기네 주장만 옳은 양 떠들어댄다. 상대 입장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틀렸다고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통에 토론 문화가 실종됐다. 우리는 선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첨단과학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정신적으로는 먼 옛날의 중국보다 훨씬 더 황폐한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일개 ‘공시(公試)생’에 불과한 문학들이 정부 당국자와 국가 현안에 논전을 펴도록 판을 만들어준 일이 21세기 우리 사회에서는 언감생심이다.

그렇다면 토론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정책 방어에 나섰던 상홍양은 1년 뒤 권력투쟁에 휘말려 주살됐다. 권력을 잡은 곽광은 술을 제외한 염·철 전매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선인들의 지혜가 큰 울림을 주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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