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폭우 등 기상이변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사고(2013.7), 우면산 산사태 매몰사고(2011.8) 등이 그러했다. 예전엔 악천후가 불러온 피해를 천재(天災)로 보아 정작 사고를 부추기거나 피해를 키웠을 부차적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요즘 재난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악천후의 영향력도 시설관리자의 안전의식, 시설물의 상태, 지역 안전당국의 관리역량 및 정부의 안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악천후가 시설·관리 및 제도상의 허점과 맞물릴 때 피해를 내게 되고 그런 피해는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는 거다. 이론적으로 보면 위험요인(눈·비 및 바람 등)이 보호해야 할 자산(주민과 시설 등)의 취약성과 결부돼 일촉즉발의 사고 위험을 드러내고 이내 인명·재산 및 환경 피해는 물론 도시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자연현상 자체가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취약성을 없애거나 낮춰서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것이 안전관리의 정석이 된다.

어이없는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반성과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대구지하철 참사(2003.2)를 계기로 재정립(2004.6)된 국가안전관리체계는 물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돼 벌여온 방재사업과 합동안전점검, 재난대응훈련 등의 의미가 무색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라도 반복돼 온 후진국형 참사에서 벗어나게 할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안전관리의 정석대로 일하는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은 기본에 충실한 자세와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이기에 그렇다.

그러자면 자연현상이 불러온 피해를 자연재해로 보고 행위, 물질, 시설, 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식의 이분법적인 관리구조부터 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종 위험요소와 취약성이 얽히고설킨 사회 환경에서 1차적 원인으로 천재와 인재를 나누고 세부 유형별로 관리하라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구조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포괄적인 위기 대처역량을 키우는 데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상황을 사고로 정의하고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고예방, 피해저감, 긴급대응 및 복구 역량을 키워온 미국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여러 겹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와 할거주의에 빠져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우리 정부의 귀감이 되기에 그렇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의 정석대로 일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집단 지성과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 가야 한다. 이것이 기후변화시대에 맞는 안전정책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