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은 실현 가능하고 꼭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통일은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진행된 남북관계, 남북 간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통일 이후 체제통합 과정에서 많은 난제들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르고 순조로운 통일을 실현하고 통일 이후에 나타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통일을 실현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 통일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일행정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통일행정인력이란 한반도 통일시기 또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 투입되어 행정 및 체제통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선발된 이들은 통일로 인한 긴급한 행정수요 충족 업무를 수행하며 통일한국 기틀을 다지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개념 및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역량 및 업무 성과에 따라 통일 한국의 안정화 및 체제통합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가시화되자 다수의 서독 공무원이 동독 지역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 지역에 대한 인력 투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서독에서 구동독에 투입된 행정인력들은 통일 이후 당면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즉 통일 전부터 이들 인력의 규모, 임무배치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며, 투입 시 나타날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행정기관에서 선발된 인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임무 부여와 이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요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교육은 물론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통일 후 북한에 투입될 요원이라는 점을 자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도 ‘통일미래지도자 교육과정’ 등 일부 과정을 개설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통일행정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교육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기존의 ‘통일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방법 역시 평범한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역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한 곳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며, 교육 후 특별한 관리체제가 구축되지 못해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통일 대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통일준비의 첫발은 바로 통일행정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통일행정인력은 하루아침에 급조되어 투입될 수 없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하에서 미리 양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