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사회부 기자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새로운 의료정책이 나오거나 의료수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어김없이 충돌했다.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2002년에도 의협은 의약분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2007년 3월에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동네 의원들이 하루 동안 문을 닫았다. 2012년 7월에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해 안과의사회가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원의 눈치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투쟁한다’는 비난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환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철도가 파업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버스라도 타지만 의사가 파업하면 환자는 갈 곳이 없다. 의사에게 목숨을 내맡긴 중증 환자는 더더욱 약자일 수밖에 없다.
정부라도 대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을 텐데 의사보다 한 술 더 떠 의사 면허취소 운운하며 주먹을 휘둘러 댄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마저 파업 참여를 결심했다.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론에 떠밀려 의협 측에 대화를 공식 제의하지 않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에 환자가 먼저 얻어맞을 뻔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도 없고 상시 대화 채널조차 없으니 한 번 갈등에 불이 붙으면 꺼질 줄을 모른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험한 ‘치킨게임’이 2000년 이후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환자에게도 파업권이 있다면 머리띠 묶고 거리에라도 나설 일이다.
한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자신들을 ‘염전노예’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의료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의 ‘배 째라식 으름장’에 눈물을 훔치는 환자가 진짜 을(乙) 중의 을이다.
24살 정모씨는 부산의 K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을 모두 절제했다. 해당 병원은 수술이 끝난 뒤 오진이었음을 인정했다. 항의하는 정씨에게 병원 측은 오히려 “이제 그만 나가라, 법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정씨는 한국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신청자인 병원이 조정참여를 거부해 수년이 걸릴 법정싸움을 준비 중이다.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중재원이 출범한 이후 노환규 의협 회장은 회원들에게 “조정신청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환자의 눈물은 외면하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hjlee@seoul.co.kr
2014-03-1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