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잡을 때에는 적당한 그물코가 필요하다. 그물코가 너무 작으면 잡히지 않아야 될 고기가 잡히고 반면에 그물코가 너무 크면 잡아야 될 고기가 빠져나간다. 잡을 고기만 걸리는 그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그물은 없다.

세상 일을 단순히 나누어 ‘참’과 ‘거짓’으로 나눈다면 ‘참’은 ‘참’, ‘거짓’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참’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거짓’을 ‘참’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통계학 개념을 빌린다면 ‘참’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1종오류(type I error)라고 하고 ‘거짓’을 ‘참’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2종오류(type II error)라고 한다. 가능하다면 오류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제1종오류를 줄이면 제2종오류가 늘어나고, 제2종오류를 줄이면 제1종오류가 늘어나는 묘한 상충관계가 있어 둘 다 줄일 수는 없다.

규제 철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총리실에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규제를 줄인다고 했으나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답답한 나머지 마침내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 그것도 서슬이 퍼렇게.

규제는 왜 생기는가? 잡혀야 할 고기가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참’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는 자꾸 늘어난다. 부동산 투기꾼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잡혀야 할 고기가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부동산투기꾼이 맞는데(‘참’) 아니라는(‘거짓’)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공무원은 ‘왜 투기를 못 잡느냐’ 라고 꾸지람을 듣고 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수단이 규제를 더 만드는 것이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코를 더 작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물코를 작게 하면 잡지 않아야 할 고기들이 잡히게 마련이다. 부동산 투기꾼이 아님(‘거짓’)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꾼이 되어(‘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늘어난다. 과거 우리의 행정관행을 보면 잡을 고기를 놓치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잡지 말아야 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제1종오류를 줄이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제2종오류가 늘어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진 지금 지나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지나친 규제는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규제를 철폐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규제를 없애면 그 틈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를 사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물코를 늘리면 빠져나가는 고기가 생기고, 제2종오류를 줄이면 제1종오류는 늘어난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규제 철폐는 성공한다. 만일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고기가 생기느냐고 나무라면 도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규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이기기 쉽지 않다. 만약 규제를 없앤 후 그 부작용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규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설사 없앤다 하더라도 교묘한 형태로 새로운 규제를 다시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만들어지는 수많은 법은 새로운 규제를 양산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꼭 필요한 법은 만들어야겠지만 입법이 실적이요 자랑이라는 생각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