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경제부총리로부터 ‘내수부진, 수출호조, 재정흑자’를 보고받았다”라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1977년의 박정희 대통령이다. 내수부진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경환 경제팀 역시 내수진작→투자활성화→고용확대→내수확대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달성될 것인가.

내수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맞다. 그러나 재정과 금융으로 돈을 푸는 ‘반짝’ 내수 증가에 투자를 늘릴 기업은 없다. 그렇다고 계속 돈을 푸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내는 일이다.

그나마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지속성이 있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배당은 늘어날 것이나 투자는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내수진작이 필요하다. 내수부진의 배경은 가계부채,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과도한 사교육비다. 가계부채에 뾰족한 방책은 없으나 상환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뻔하지만 규제 완화가 답이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과 인력수입을 고려해야 한다. 사교육비 감축 대책도 빠져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간섭을 줄이고 시장경제 원칙을 살리는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싶다. 퇴출돼야 할 좀비 기업들이 한정된 내수시장을 잠식하면 성장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 새로운 내수창출 기회도 사라진다. 실세 경제부총리의 시대적 소명은 이런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돈 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경제개혁을 위해 경기부양으로 개혁의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993년이 생각난다. 당시 한국은 1986~89년의 무역흑자, 88올림픽에 힘입은 활황세가 꺾이면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었다. 구조조정과 정부간섭을 축소하는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놓고 목욕탕 수리론과 내과 수술론 논쟁이 벌어진다. 목욕탕 수리는 손님이 없는 여름철에 하듯이 경제개혁은 경기 하강기에 추진해야 하므로 경기부양은 필요 없다는 논리가 하나였다. 반면 내과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 건강이 좋아야 하듯이 개혁도 호경기에 해야 하므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자를 택했다.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초 경기부양을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7월에는 개혁을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결국 개혁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기부양으로 거품만 더 커져 1997년 경제위기를 맞는다. 당시 내과수술론이 간과한 점이 있다. 환자 건강이 반짝 좋아지면 수술이 필요 없다는 착각이 의사(정부)에게 든다는 점이다. 환자 역시 이를 핑계로 수술을 피하려 한다. 필요성은 공감해도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 그게 개혁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이 최 부총리의 개혁 추진을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쉬운 일은 아니나 우리도 이제는 저성장을 차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7%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세계의 올해 평균성장률 3.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선진국 대비 너무 빨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걱정도 있는데 사실 선진국은 1인당 소득 2만 달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졌다. 주요7개국(G7)은 대부분 1990년을 전후해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는데 1980년대의 평균 성장률이 4%를 넘긴 나라는 하나도 없다. 1970년대를 봐도 일본과 캐나다 정도만 4%를 넘겼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이 3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기록한 평균 성장률이 바로 3.7%다. 한국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도 잘 봐줘야 4.0%인 점을 감안하면 3.7%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물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차분한 경제개혁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3.7%에 놀라 돈을 푼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