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경제부 기자
앞으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 형제는 열이면 아홉은 단잠을 자기는 다 글렀다고 봐야 한다. 온갖 연줄을 동원해 자식을 ‘꽃보직’에 앉혀도 하룻밤 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게 군대다. 군 복무 시절 폭력에 연관되지 않은 전역자는 거의 없다. 그저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으로 회피할 뿐이다.
징병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맞지 않는다. 현재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는 70여개 국에 달한다. 선진국 중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다. 그러나 경제력 세계 2위, 군사력 세계 3위의 중국과 대치 중인 타이완이 지난해부터 징병의 의무를 없앴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여년 전 18만명의 미군은 120만명의 이라크군을 궤멸했다. 요즘은 수십m 아래 벙커도 정밀 폭격하는 세상이다. 일본 자위대가 병력(25만명)으로는 우리의 3분의1 수준이지만 군사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110만명 북한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보병이 고지에 깃발 꽂던’ 2차 세계대전 시절 논리인 셈이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경제적으로도 실보다 득이 많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론됐던 것처럼 모병제를 통해 현재 65만명 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면 한 해 35조원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수준의 노동력과 소비력을 가진 35만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시장에 가세하는 덕분이다. 현재 GDP가 130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4% 내외인 GDP 잠재성장률이 7%대로 뛰어오른다.
최근 대졸 남자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33세가 넘는다. 늦게 직장을 잡으니 결혼도 늦춰지고, 자연스레 출산도 미룰 수밖에 없다. 징병제가 폐지되면 첫 직업 연령도 단축될 여지가 높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찾기 힘들다. 병역비리나 종교적 병역 거부 등 사회적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38조 4000억원 중 인건비는 10조원 내외다. 30만명에 대해 올해 3월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인 3664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지금의 1조원만 인건비로 더 쓰면 된다. 공무원 신분의 직업군인 1명이 최저임금의 10분의1도 못 받는 2명의 군인보다 전투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GDP가 늘면 예산도 풍족해질 테니 국방비도 더 늘리고, 이를 토대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천운을 타고 났는지 군 복무 당시에 거의 안 맞았다. 때린 적도 없다. 하지만 옆 내무반의 순한 인상의 후임이 10분의 구타당한 끝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관련자들이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데 대해 침묵으로 동조했다. 17년 만에 고백한다. 미안하다, 김 일병.
douzirl@seoul.co.kr
2014-08-11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