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회2부 기자
얼마 전 누군가 자기 똥을 스스로 치우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을 만났다. 피해자라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똥 눌 때는 자기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방귀만 “뿡뿡” 내뿜으며 동네 소문을 다 내놓고는 싸놓은 똥을 갑자기 자기들보고 치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호스도 있고 빗자루도 있으면 우리가 치우겠다. 그런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치우느냐”며 가슴을 친다.
남이 싼 똥을 치워야 한다며 하소연한 이들은 서울의 구청장들, 똥을 눈 이는 정부, 여당이다. 지난 12일 서울의 구청장 십수명이 시청 기자실로 몰려왔다.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간명하다. 정부가 자기들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받을 돈이 있느냐 묻자, 정부가 지자체들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들의 국비 지원 떼쓰기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먼저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조달의 책임을 진다. 한마디로 중앙 정부가 물주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이번에 시행된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정책만 발표하고 재원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그야말로 “생색은 내가 내고, 돈은 네가 내라”라는 자세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의 80%는 중앙으로, 20%는 지자체로 간다. 지출에 대한 부담도 이와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 이번 구청장들의 요구가 나름 근거가 있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올해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33.6%로 지난해보다 8.2% 포인트 급감했다. 이달부터 자력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곳이 성동·중랑·금천구 등 3곳이나 된다. 다음달에는 이런 구가 8곳으로 늘어난다.
한 구청장은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책임져야 하는 중앙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말려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moses@seoul.co.kr
2014-08-16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