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10년 전인 2005년에도 동북아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지금 같은 대립구도 속에 있었다. 중국이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 5년이나 정상 간 상호방문을 거부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이나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력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일변하여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기운은 쇠퇴하고 대신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놓고 찬반양론이 백중했던 일본에서는 지금 동아시아 담론이 자취를 감추었고,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가속화했던 중국은 금년 5월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보듯이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다자협력 구상에 적극적이던 한국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이대로라면 2015년 동북아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수정주의로 분식한 ‘아베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내세우며 맞대응하면 한국도 조용히 있을 수 없다. 동북아가 또 한 차례 역사마찰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자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다. 이름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은 따져보면 꽉 막힌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 과제를 제시하고 북한과 일본에 대해 국면전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적절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환경, 문화, 생태 통로를 제안했다. 너무 실무적이고 스케일이 작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부담이 적은 실무급 협의부터 추진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쌓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납득이 간다.
그렇다면 한발 더 나아가 핵·미사일 문제 등 군사·정치적 분야에서 단호한 대응을 계속하는 대신, 한편으로 교류·협력 분야는 ‘분리’해 좀 더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명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실현할 아이디어를 조속히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의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의 고노담화 수정 요구 등 최근 움직임을 볼 때 아베 정권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인식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원칙을 굽히지 말고 단호한 대응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안보나 경제분야는 ‘분리’해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일 간에 실무차원의 협조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상회담 개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울이나 도쿄에서 정식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해 실무적 협력을 다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다. 동북아 다자협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 기회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도 나서기를 바란다. 2008년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통합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때문에 작년부터 중단돼 있다. 역사 문제와 분리하는 지혜를 내서 그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에 숨통을 열고 다자협력으로 동북아의 대립을 완화하는 능동적 외교, 그 열쇠는 분리대응의 발상에 있다.
2014-08-2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