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투신해 숨지면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총장 직선제는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44%가 채택했던 1996년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금권 선거와 파벌 싸움 등 정치권의 행태를 방불케 하는 이전투구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벌어졌고, 교육부가 이에 대한 수술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2011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대가 2년 만에 직선제를 포기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을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총장 직선제 부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贊]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 대학 민주화 위해 제도적 보장을

지난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국문학과 교수가 대학 본관 건물에서 “총장 직선제”를 외치며 투신해 숨졌다.

고 교수는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마감했다. 고 교수의 투신은 단순히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말대로 대학의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교육부의 반(反)교육적, 반민주적 행태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이른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훼손해 왔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강압적으로 폐지하고, 상호 약탈적 성과급적 연봉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구조 개혁도 강행 중이다.

총장 직선제는 오랜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었던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이끌어낸 제도가 대통령 직선제였다면, 대학 민주화를 창출한 제도가 바로 총장 직선제다.

이처럼 총장 직선제는 그동안 ‘피 흘려 확보한’ 대학 자치, 학문 자유의 상징적 제도다. 총장 직선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과 지식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두루 반영하고 총장의 독단적인 전횡을 사전에 견제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대학 자율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5년 김영삼 정부가 ‘5·31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대학 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교육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각에 근거해 공교육의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가 추진됐다.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 침투된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교육계에도 고스란히 주입됐다. 이후 각 대학의 자율성은 급속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5·31 교육 개혁안의 국공립대 법인화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러나 국공립대 교수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교육부는 이때 국립대 민영화 과정에서 직선제 총장이 걸림돌로 작용하리라 판단했다.

결국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국립대학 단과대학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안을 강행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당시 교과부가 발표했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전격 폐지하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발표했다.

당시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 이유에 대해 금품을 주고받고, 파벌을 형성하는 등 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총장 직선제 폐지의 압박 강도는 한층 강화됐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이 교육부와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도록 했다.

대학 자치, 대학의 민주화가 망가진 사실은 굴종적인 업무협약 체결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 및 총장 간선제의 도입 여부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거부할 때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라는 최악의 카드를 받게 된다. 대학교육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은 예산권을 틀어쥔 교육부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조조정도 감행해야 한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담보로 총장 직선제를 밀어붙인 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총장 직·간선제와 관련한 각 국립대학의 평가 지표를 없애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의 대학들과 어깨를 견줄 국립대학을 키우려면 대학의 자율성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진정성 있게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자율성을 살리는 첫 번째 과제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反]정영길 건양대 행정부총장 - 교수간 파벌·등록금 상승 우려 커

대학의 발전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역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와 더불어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 도입이 확대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역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학 경영의 전문성 강화,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등을 이유로 대학 운영과 교수(teaching)가 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총장 직선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과 2012년 두 번의 정책과정을 통해 현재의 제도에 이르게 된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간선제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이바지한 것은 맞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총장의 지도력 약화로 대학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립대 총장 선출 개선책으로 교수 직선이 아닌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 국립대 총장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총장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교수들 간의 파벌과 갈등, 대학 구성원들의 반목과 분열 등 부작용을 낳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정책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총장 선거를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수준의 개선만 이루어졌다.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전과 크게 변한 바 없이 선거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보직교수 사전 배분 의혹, 과열 선거에 따른 학내 파벌 형성과 반목 등이 계속됐다. 결국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개선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총장 직선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선거과정에서의 각종 공약으로 말미암은 재정 낭비 및 등록금 상승문제다. 예컨대 “교직원 연봉 국립대학 상위 10% 보장”, “급여 보조성 경비 월 50만원 인상”, “자기 개발비 대폭 증액”과 같이 재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약들이다. 이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됐을 것이다.

둘째는 교수 중심의 총장 선거 참여다. 직선제를 시행할 당시 대부분 국립대학은 교수만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교수보다 직원 표의 가치를 극히 적게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직원 1표는 교수 1표의 10%만 인정하는 식이다.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이나 지역사회는 선거에서 배제됐다. 교수들에게는 직선제였지만 다른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참여 기회조차 제한됐었다. 국립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직선제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교육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소위 간선제)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직선제 폐단이 재발할까 봐 무작위 방식으로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또 일부에선 총장 직선제만이 대학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간선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총장을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선출하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대부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 엄밀히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의 문제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학 총장의 선출방식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진정한 대학 운영의 적임자를 대학이 찾아나서는 선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 제도는 아직 도입된 지 4년이 채 안 된 제도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실패한 제도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