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8차 독자권익위원회

제88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박재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김영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유경숙(세계축제연구소장), 이상제(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지난 1개월간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헷갈린다.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을 고정 코너로 만들어 설명해 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종합면에 갔다가 어떤 때는 사회면에 갔다가 관련 기사들이 여기저기 보도가 되는데 규칙성이나 일관성 같은 게 없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도 아닌, 복지안동(伏地眼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최순실 의혹’에 이화여대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대학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문제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특히 졸속으로 기획된 사업들과 관련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 봐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채용 문제를 대학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 일부 언론에서 대학 평가를 수익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단순한 1회성 보도가 아니라 시리즈 기사로 다뤄 주기를 기대한다.

-울산·경남 교육청이 올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서울신문에 실렸다. 교육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다른 자치단체들은 시상에서 배제됐는데, 서울신문에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아쉬웠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금에 대해 손을 댄 것인데, 그렇다면 지방세수를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달의 주요 이슈는 크게 ‘안보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의 3가지 위기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북핵의 심각성과 한계를 적절하게 진단하고 해법도 잘 제시했다. 반면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약하지 않았나 싶다. 또 의혹이 발생하면 파헤치는 게 언론의 사명인데 최순실, 미르재단, K재단 등이 등장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치위기 이슈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지 않았나 싶다.

-10월 7일자 내러티브 리포트 ‘이별 살인에 딸 잃은 날’ 기사는 범죄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주 잘 짚어 냈다. 범인이 잡히면 언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는데 피해자들의 남모를 어려움을 잘 짚어 냈다.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내러티브 리포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낸다.

-10월 11일자 ‘구로 기름값 강남보다 비싸?’ 경제 기사는 빛이 날 정도로 훌륭한 기사였다. 경제를 잘 몰라도 일반인들은 기름값 같은 데 민감한데 대체 왜 구로구 기름값이 강남구보다 비쌀까라는, 누구나 궁금했을 내용을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잘 설명했다. 축제와 관련된 기사들도 만족스러웠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정동야행 축제 등의 기사를 재미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 축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골고루 들어가 있었다. 치즈의 진화에 대해 쓴 기사를 보면서는 ‘액상우유가 남아돌아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판인데, 왜 우유로 만드는 치즈는 사 먹지 못할 정도로 비싼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위기라고 하는 대목에서 기사가 끝나고 마는 게 아쉽다. 좀더 심층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좋겠다. 이를테면 그동안은 미국의 경제적 하위계층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많이 쓴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최근에는 중산층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 저소득층의 부채가 위기로 현실화할 만한 규모인지, 만일 대응을 못 하면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짚어 주면 좋을 것이다.

정리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