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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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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영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는 정치인의 음모를 파헤치는 기자 ‘칼’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칼은 한 정치인의 보좌관이 피살된 사건을 취재하면서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끝내 진실을 기사화하는 데 성공한다. 영화에서 보여준 것은 ‘정보 전달’과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었다.

이것 말고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에는 ‘의제 설정’이 있다. 언론은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이슈가 ‘정책’이 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정책 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제4부’라고 한 철학자도 있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점점 활발해질수록 외부로부터 정책이 의제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따라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은 더욱 중요해졌다.

서울신문은 6월 6일과 13일 2회에 걸쳐 여성 고위공무원의 현황을 짚고,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문제는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 하나이다. 서울신문 기사에서는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과 여성의 공직 진출 현황을 관련 통계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세대별 여성 공직자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기사화했다. 또한, 여성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과 멘토링이 부족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문제가 공직 내·외부에서 많이 논의되기는 했다. 하지만 주로 현황과 여성관리자를 몇 퍼센트 임용할 것인지 등 산술적인 접근 위주였다. 이번 서울신문 기사는 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보다 능력을 잘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질적 분석과 접근에도 충실했다. 여성관리자 임용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의제 설정’에 충실한 기사였다고 생각된다.

6월 20일에는 ‘현행 감사원 체계와 개선방안’ 제하의 기사로,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되었던 감사 업무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련 종사자들의 현실을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현행 감사원 체계와 외국정부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감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점이 돋보였다.

한편, 6월 14일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 법조, 교육 등 분야별 부패 실태를 연도별로 조사·분석한 내용을 실었다. 최근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관행을 지적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이번에 불거진 사건 중심의 기사였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14일자 기사에서 공공부문 부패 실태와 원인을 분야별로 자세히 분석했고, 그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제점 분석에 비해 대안의 제시는 다소 미약했던 점이 아쉬웠다. 문제점 분석과 이슈화는 언론의 기능 중 ‘정보’와 ‘사회적 감시’에 가깝다. 의제 설정을 위해서는 언론도 사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정책입안자와 독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을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밭에 비유한다면, 정책의제 설정은 그 눈밭에 첫발을 디디는 것과 같다. 그 다음 눈밭을 걷는 사람의 행보는 첫발자국을 따르게 마련이고, 결국 눈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문제는 첫발자국에 좌우될 것이다. 의제 설정 단계부터 문제의 분석과 대안의 방향이 바람직하게 제시되어야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신문이 책임있는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1-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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