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행사에 참석하거나 해외 기관을 방문할 때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여준 기업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듣게 된다. 캠코는 외환위기 시절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 옛 대우 계열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를 통해 한때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다시금 건전한 경제주체로 활약할 수 있게 했고, 공적자금인 부실채권정리기금 회수율 116%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두었다. 캠코의 이와 같은 구조조정 사례와 성과는 ‘캠코 성공스토리’로 엮어져 출판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불이행자를 위해 신용회복과 금융 및 자활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채권액 기준 34조원, 247만명의 개인채무 미상환자를 관리해오고 있고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등 프로그램을 운용해 148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저(低)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현 시점이 바로 금융지원을 통한 서민의 경제적 자활이라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내려 갈 때이다. 재무적 또는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고유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인이나 개인채무자의 재기와 자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페이스북이나 과거 애플의 사례처럼 개인의 창조적 사업활동과 창업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동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성공률이 1% 미만인 것이 현실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큰 성공은 실패의 교훈과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개인의 창업이 경제의 활력으로 작용하려면, 기술이나 창업 컨설팅 등 시작 단계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인의 사업 실패는 기업과 사업주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의 실패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족쇄로 작용해 그가 쌓아온 경험과 사업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기도 했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고,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서 실효성 없는 채권유지 비용만 발생시키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중소기업인과 채권 금융기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를 한 곳으로 결집하는 일이 필요하다.

실제로 캠코가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분석해보면, 9790명의 전체 채무자 중 기존 캠코 관리 채무와 중복되는 채무자의 수가 5171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중채무자 채권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인수·관리해 채권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조정과 취업알선,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은 채권자 각자의 입장이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접근할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출기관 한 곳의 채무를 해결한다고 해도 채무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기 때문이다.

캠코와 채권 금융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인들의 다중채무를 결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귀중한 경험이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