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화두다. 대통령도 부처 간 칸막이와 협업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신문도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 관한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다. 부처 간에 일 떠넘기기를 하거나 조율이 안 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임에 틀림없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선 협업을 필수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가 뒤따라야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 필자의 공무원 경험에 비춰 보면 공무원 개개인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에 무관심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젊은 시절, 담당업무 추진 전에 다른 부처와 상의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을 시작하다가 뒤늦게 상의에 나선 적이 있었다. 정부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다른 부처의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던 탓이다. 반대로 필자가 활발하게 민간 및 다른 부처와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성과도 많이 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는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즉, 상급자의 지시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민간전문가 또는 다른 부처에 연락을 취하고 협조와 자문을 구했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위로부터 권한 위임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만 기다린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공무원이 수직적 명령에는 익숙해지고 칸막이를 넘어서는 수평적 의사소통에는 서툴 수밖에 없다.

칸막이 의식은 분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조직구성 원칙상 업무는 기관별·부서별로 분장하게 되어 있고,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특히,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 등으로 보상하는 기관에서는 개인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정부 전체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집착하게 된다.

물론 공무원 개인의식 차원에서 칸막이 해소의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정부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교육원 교수 시절, 행정고시 합격자에게 과제를 줄 때 행정부 전체 부서의 업무를 찾아보고 유사·중복되는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지 조사토록 한 적이 있다. 비밀문서를 제외하곤 각 부처 내부에 보관된 각종 데이터와 자료들을 다른 부처 공무원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도 부처 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한의 적절한 위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이다. 조직의 중간 허리층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평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기관장은 권한의 실질적인 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과장 이상 관리직에게는 성과평가를 계약서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정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췄는지, 정부 차원의 업무에 협조적인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부서·부처 간 협조능력을 고위공무원의 핵심역량으로 체화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도 집중 실시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또는 할거주의는 선진국에서도 겪는 대규모 조직의 공통된 속성이다. 그러나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 정신이 강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신문의 꾸준한 관심과 깊이 있는 보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