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이어질 뻔했던 의료협상이 잠정 타결돼 천만다행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되풀이돼선 안 되겠지만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보여준 협상 자세는 그래도 제대로 평가하고 싶다.

최대 쟁점인 원격의료를 놓고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뤘고, 의협 지도부도 강경 분위기 속에서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결국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해 본 뒤 양측이 평가해 법안에 반영키로 했고, 의료법인 자회사도 논의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기로 했다. 합의사항 중 주목할 것은 의료계의 장기과제인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정부와 의료계가 반반씩 추천키로 해 향후 의료 수가 결정에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의료 수가 문제의 이해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열차에만 익숙해 있던 국민들에게 이번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협상 타결 과정이 조금은 의아했을 것이다. 의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서울신문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다뤄 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들이 의사라는 직업인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공공성과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이미지가 다소 퇴색된 감이 없지 않다. 이 같은 의사들의 집단반발 이면에는 ‘의료수가’라는 근본적인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소위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를 근간으로 한 의료보험이 의사들 반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정말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라면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나 의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젊은층이 줄면서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의료 수가나 약값 낮추기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도 있는 건강보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심적으로 국민부담 증가로 인해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주저해 왔던 것은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국민들 앞에 이해당사자가 모두 나와 끝장토론이라도 벌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의료계도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선의 정답이 안 나온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도, 보수·진보 같은 진영 논리의 접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의료계의 양극화 현상도 해결책을 찾는다면 대형 종합병원이나 동네병원도 공존하게 될 것이고, 내과나 소아과 의사들이 보톡스를 시술하는 비보험 수가 의료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의료와 건강보험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후세에까지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의료·건강보험 문제야말로 서울신문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다뤄야 하는 현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