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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軍 혁신 관련 특집시리즈 기대한다/이갑수 INR 대표

[옴부즈맨 칼럼] 軍 혁신 관련 특집시리즈 기대한다/이갑수 INR 대표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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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수 INR 대표
이갑수 INR 대표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유가족대책위와 야당 일부에서의 반발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검찰 소환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더 허탈하게 만들고 있고 군대 내에서의 엽기적 가혹행위로 발생한 사망 사건, 그리고 고질적 은폐 의혹을 일삼는 군에 관한 뉴스는 부모들과 입영을 앞둔 당사자들에게 걱정 폭탄을 안겨 주고 있어 군에 대한 신뢰도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일련의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적폐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와 적폐 척결 같은 엄청난 과제들이 국민들 앞에 놓여 있지만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다시 대형 사고가 난다면 과연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구조하고 대응할 것인가, 관피아·법피아·해피아 등 수많은 마피아 문제는 현재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쉽게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최근 6회에 걸쳐 다룬 특집 기사 ‘대한민국 혁신리포트’는 특별 시리즈에 강한 서울신문답게 시의 적절한 기획이라 평가하고 싶다.

양극화 문제, 입시 개혁, 정부관료 문제와 공동체 의식, 국가의 100년 미래전략수립 등의 이슈들을 해외 사례와 전문가 조언 그리고 대안을 짜임새 있게 곁들인 시도가 돋보였다. 특히 4부의 국민소송제 도입에 관한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감시에 관한 문제로 향후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된다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식 행정과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혁신 리포트에서 다룬 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혁신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걸맞게 중요도나 우선 순위를 감안해 국가적 해결 과제로서의 어젠다를 선정한 것인지에 관한 점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6월에 우리 사회의 적폐 10개를 선정, 그 배경과 현실 그리고 개선점까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기본을 지키자’ 시리즈의 주제 선정에서도 그러하다. 당시 10개의 적폐 이슈로 정치권의 공약 실천, 연줄문화, 낙하산 인사, 교통 법규, 의료계, 군 내부문제, 금융권, 그리고 스포츠계의 비리문제를 다루었다. 사실 적폐 10개를 선정하기란 애매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계 비리 같은 문제 대신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적 적폐는 없었을까.

이참에 서울신문에 두 가지를 당부해 보고자 한다. 혁신 리포트에 거론된 각각의 이슈별로 후속 심층 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즘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군대 내 구타와 왕따 문제를 포함한 군 혁신에 관한 기사다. 서울신문이 연일 많은 지면을 할애해 군대 내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들만의 세상으로 지내온 폐쇄적인 군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 꺼풀씩 벗겨 내고 국가 안보 유지와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해결 방안들을 도모하는 특집 시리즈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도해 주기를 희망해 본다.
2014-08-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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