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자 서울신문에 ‘갈등 나사 못 푼 채…밀양 송전탑 완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의 뒤끝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듯해 씁쓸하기까지 하다.

혐오시설의 자기 지역 내 건설을 반대하거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을 일컫는 님비와 핌피 현상에 관한 기사는 서울신문에서도 끝이 없다. 님비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이슈였을 것이다. 정부는 1989년 경북 영덕을 시작으로 1990년에 충남 안면도, 1995년에 경기 옹진군 굴업도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백지화를 거듭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2004년에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전북 부안을 후보지로 신청 받았으나 엄청난 시위와 폭력 사태 끝에 후유증만 남긴 채 이마저도 포기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획기적인 방향 전환으로 물꼬를 트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게 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부정적 개념을 최소화하는 ‘빼기 전략’이 아닌 지역주민의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에 기회를 주겠다는 긍정적 접근의 ‘더하기 전략’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후보지 신청을 한 4개 도시가 경합한 끝에 주민의 89.5%가 압도적 찬성을 보인 경주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선정함으로써 15년의 갈등과 대립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그것은 정책수용자이자 최우선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했고, 3000억원에 플러스 알파라는 혜택까지 제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원이라는 논란도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경주 사례의 학습효과인지 동해안 일부 지자체가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유치를 희망한다는 기사도 보도됐다(9월 16일).

핌피 현상의 기사도 보인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의 공방이 있었고(9월 19일), 진해출신 시의원이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져 뉴스가 되었던 야구장 입지 선정 건으로 진해구와 마산구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침 서울신문이 지난 9월 22일자에서 양측의 주장을 언급하고 시시비비를 짚어본 이슈&이슈 분석 기사는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가운데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기사도 눈에 띈다. 10억원 범위의 사업은 주민 투표로 정하는 주민참여제를 시행한다는 서울 성동구청에 관한 기사(9월 12일)와 재개발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센터를 운영한다는 서울 서대문구청에 관한 기사(9월 19일)가 그것이다. 사실 이런 기사들은 행정부 뉴스에 특화된 서울신문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소식들이다. 구청이라는 작은 지자체의 뉴스에 불과하나 이런 시스템의 도입은 급변하는 사회와 공중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그대로 정책 집행에 반영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구청들의 결정에 작은 박수라도 보내며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느껴진다.

서울신문에 바라건대 님비와 핌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나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활용하거나 정책결정자와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이슈에 관해 사고의 스펙트럼의 넓히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 긴 안목에서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갈등적 요소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 절차를 통해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시리즈 기사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