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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대선 이후의 코로나, 광장에서 시작하자/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마감 후] 대선 이후의 코로나, 광장에서 시작하자/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3-10 20:38
업데이트 2022-03-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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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9646명.’

코로나19 팬데믹 2년 2개월간 유명을 달리한 시민의 수다. 매일 날아오는 부고에 생경한 죽음은 어느덧 무덤덤한 것이 됐다. ‘국난 극복’을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됐고, 경제와 생명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잔인한 시절이 흘렀다. 자영업자, 요양병원의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속살을 파헤치며 바이러스가 거침없이 진군하는 동안 거대한 무력감만 느껴야 했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정국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바이러스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려면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를 바꿔야 하고, 다시 소통의 광장에 서야 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소통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줄곧 ‘이번이 마지막 위기’라고 강조해 왔지만, 알파에 이어 델타,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했고 그때마다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 중순 정점에 이르고, 봄의 끝자락에 서서히 잦아들더라도 새로운 변이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희망 고문’식 소통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신뢰가 깎이고, 시민의 동참을 끌어낼 수 없다. 시민이 주체가 된 ‘시민 자율 방역’이 시작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담담하게 꺼내 보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주적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에선 K방역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이었다’고 비판했지만, 방역은 과학과 사회적 과제가 공존하는 영역이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방역 정책의 시작이다. 가치의 우위를 따질 일이 아니다. 다만 그간 정부가 과학자들의 말을 도외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황 분석이나 대책에 대한 자문을 얻을 때는 상당히 진지하고 후속 회의나 대처가 빠르게 이어졌지만, 그저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는 과정 자체가 필요할 때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다”며 “최근에는 이런 진지한 자문이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반대 의견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한 중요한 지점이 있진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시민이 판단하고 감시하는 ‘자율 방역 체계’를 온전히 세우려면 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역과 의료, 행정과 안전, 경제와 민생 분야의 지성이 모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정부 주도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깜깜이 정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 정책의 민주적 저변을 넓히는 것 또한 새 정부의 과제다.

‘애도(哀悼).’

슬퍼한다는 의미가 두 번이나 들어간 이 비통한 의식에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던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를 앞당겨 잃는 불행을 맞았지만 추모의 광장에서 슬픔을 나눌 시간은 없었다. 비단 죽은 자만이 아니라 극한의 단절 속에 팍팍한 삶을 겨우 건너고 있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애도여야 한다. 애도와 성찰 없인 변화가 없고, 변화 없인 희망을 품을 수 없다.

그러고선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갈 삶에 대한 공론을 모아야 한다. 일상회복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일상회복인지 우린 아직 논의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2022-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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