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년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경찰서 수습기자실에서 쪽잠을 자며 토요일에만 밀린 빨래와 부족한 잠을 청하러 퇴근하던 때라 단 한 편도 본 적은 없다. 탤런트 장서희가 주연이었고, 볼에 점 하나만 찍고 ‘민소희’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연기했던 ‘1인 2역’ 드라마라는 기억만 있다. 최고 시청률 43%를 찍으며 직장 회식을 줄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드라마라고 한다.

종영 13년이 지난 드라마의 캐릭터가 소환된 건 한 대기업 임원과의 식사 자리였다. 이 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 기조’에 대해 “아직은 얼떨떨하다”고 했다. 이때는 ‘민간 주도 성장’을 국정 철학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화답하듯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뒤였다.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대거 뽑아내겠다는 통 큰 제안도 파격적이지만,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주도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부처 수장들이 과거 재벌 총수들과 악연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민소희 비유도 이어졌다. 사람은 그대로이나 앉는 자리가 달라지니 기업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 같다는 의미였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기업인과 재계 단체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된다. 그간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기업 총수들을 재판에 넘겼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국정 운영 전면에 등장하면서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끌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통령이 돼 기업의 최대 조력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특검팀에서 이 부회장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한동훈·이복현 검사는 각각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으로 돌아왔다.

과거 기업 수사에 손발을 맞췄던 ‘재계 저승사자’들은 나란히 규제 개혁 전도사로 변신해 윤 대통령의 경제 기조를 돕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업 경영활동에 제약이 되는 ‘경제형벌’ 개선에 착수했다. 경제형벌 일부는 비범죄화하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던 검사 한동훈의 신념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2020년 9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했던 이 금감원장은 금융계 ‘그림자 규제’의 철폐를 외치며 관련 태스크포스까지 꾸렸다.

재벌 총수를 겨냥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공정과 정의, 법치를 외쳤던 ‘정의로운 검사’들은 어쩌면 지난날의 자신을 부정해야 할 수도 있다. 당장 이 부회장을 자신의 손으로 구속했던 윤 대통령은 오는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 복권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에도 위기에 처한 나라 경제 사정을 고려한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잘잘못과 처벌의 경중을 따지고 있기엔 대내외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고, 전망마저 어두운 것도 현실이다.

다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듯 기업인에게 관대해질 법치는 기업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기업인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듯 노동자가 처한 구조적 문제에도 눈을 떠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만큼이나 노동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도 대통령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