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생활 중 두 번에 걸쳐 장관 비서관을 지냈다. 전문 비서 출신도 아닌 사람으로서 두 차례 비서관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기회였다.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파악과 더불어 장관의 조직관리 리더십과 일하는 방식, 소위 ‘장관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두 번째로 모신 장관이 부임 1년째 되는 날, 간부들이 마련한 만찬을 미루게 한 후 둘이서 저녁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장관은 ‘오늘 내가 부처를 맡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자네는 직접 다른 장관도 모셔 봤고 또 가까이서 여러 장관들을 보아 왔을 터이니 지근에서 나를 지켜보고 보좌해 온 입장에서 사심 없이 지난 1년간의 장관의 활동을 평가해 보라.’는 것이었다. 퍽 황송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으나 워낙 진지하고 솔직한 모습에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대개 네 가지 유형의 장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처의 모든 정책 결정과 추진을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맞추고 그에 대한 충성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이 경우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로지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국민 섬기는 장관이 良臣



둘째, 업무수행의 비중을 자기 부처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부처중심, 조직중심에 두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부처 이기주의 내지 자기조직 우선주의에 빠져 부처 간 협조나 국가 전체 차원의 국정 조정을 어렵게 한다. 셋째, 장관직 수행을 자기 경력이나 이미지 관리 등 자기중심에 두어 훗날 정치적 입지 강화나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관직은 정치적 야망의 실현이나 출세의 도구가 된다.

넷째, 부처 입장보다는 비교적 전 국가적·전 국민적 차원, 즉 국무위원 입장에서 국사를 논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장관은 충신을 넘어 양신(良臣)이 된다.

물론 장관의 유형을 위 네 가지로 무 자르듯이 재단하고 구분할 수는 없다. 어떤 장관이든 부분적으로는 임명권자, 자기 자신, 자기 부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 무게중심과 배분의 비율을 위 네 가지 중 어디에다 더 두는가 하는 차이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 조악한 기준은 그런대로 장관을 단순하고 직핍하게 평가하는 일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야기가 장황하게 되었다. 본론은 현재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관점을 유형화하여 들여다 보고 싶어서이다.

많은 사람들의 분석처럼 세종시 문제는 과거 권력과 현재의 권력, 미래 권력이 충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사회학,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경영의 경제학,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민 신뢰의 정치학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여와 야, 여와 여가 갈등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종시 문제는 이제 명분과 실리의 틈바구니 속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소신이 아닌 아집의 문제로, 타협이 아닌 승패의 문제로 변질되어 미분과 적분으로도 풀기 어려운 고차원의 복합방정식이 되었다.

여기서 세종시의 본질 문제(성격)와, 원안과 수정안의 옳고 그름(콘텐츠)을 비교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다만 앞에 언급한 유형에 따라 세종시에 대해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본다.

세종시, 이념·조직 利己 넘어야

첫째는 세종시 문제를 오로지 임명권 내지 공천권의 영향력을 가진 보스의 의향에 초점을 맞추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보스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최고의 지향점이 된다. 다수의 정치인, 공직자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둘째는 내가 속한 조직과 지역, 즉 조직 이기주의와 지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세종시 문제를 보는 입장이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어떻든, 국가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조직, 내 지역, 우리 지방에 미칠 대차대조표가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된다.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방이 충돌하고 지역과 지역, 언론과 언론, 단체와 단체가 갈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정당, 언론, 자치단체, 사회단체의 장이나 구성원들이 자기 속마음과는 관계없이 무조건적 찬성, 무차별적 반대의 기치를 드는 경우이다.

셋째는 세종시 문제를 오로지 자신에게 미칠 유불리를 따져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나 득실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형이다. 지나치게 앞장서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거나 반대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거나 저울질하며 세간의 논란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넷째는 그래도 세종시 문제를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과 균형성,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의 범주에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보는 입장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개인과 조직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초월해서 비교적 순수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다.

큰 국민은 역사를 생각한다

물론 어느 누가 세종시 문제를 자기 보스, 자기 조직, 자기 지역, 자기 이익, 국가 이익을 조금씩이나마 고려하지 않고 보겠느냐마는, 그래도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다 그 무게중심을 두고 세종시 문제를 무턱대고 찬성하거나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냉철하게 되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내 자신은 과연 위 네 가지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어디에 속할 것인가. 결코 무의미한 성찰이 아닐 것이다. 자기 자신의 속내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내 주장이 과연 국민과 국가, 역사 앞에 떳떳하고 옳은 일일까 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세종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한결 누그러질 것이 아닌가.

세종시 문제가 지닌 정치적 파장·후유증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세종시 결론 여하에 따라 현 정부의 국가 지도력이 상실되거나 대선후보 가시권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치명상을 입고 낙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듯 정쟁이 가열되면 전면에 서 있는 유력 정치인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종시 문제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세종시 대첩(大捷)이 되어 전투 모드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나라가 거덜난다는 표현이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세종시 문제는 가장 화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온통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 만큼 유일한 국가적·역사적 과제는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는 많아 달아올랐고, 지나치게 흥분했고, 수없이 싸우고 갈등했다.

이제 우리 모두 국격 있는 나라의 국민답게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세종시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보통 충신(국민)은 임금만을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충신(국민)은 나라를 생각하고, 더 큰 충신(국민)은 역사를 생각한다는 말이 새삼스러워지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