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보면서 느낀 건 세 가지다. 의지와 공감, 그리고 실천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냈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실천이 화두로 제기됐다. 의지와 공감에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실천이라는 또 다른 절반의 목표가 남았다는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다른 절반의 성패는 장관들 하기에 달렸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탄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배를 탔다는 인식을 확실히 공유해야 규제개혁의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다. 기업으로 비유하면 오너 회장인 대통령이 장관을 ‘오너격 사장’이 아닌 ‘바지(고용) 사장’ 정도로 인식한다면 규제개혁은 힘들어진다. 장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면박을 주고 장관들이 진땀을 흘리는 장면을 보노라면 지금까지 대통령과 장관이 과연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진력해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대통령은 장관을 규제개혁의 전도사, 첨병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고 현실성 있는 소통이다. 자주 만나 진지하게 규제 덩어리를 풀어놓고 고민해야 한다. 쌍방 간의 대화에서 힘든 건 한쪽이 속내를 감추고 나올 때다. 장관들이 부처이기주의에 함몰돼 속내를 감춘다면 규제개혁은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의 솔직한 대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기존의 국무회의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방법이 될 수 있다.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을 다루는 지금의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토론문화(소통문화)가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쌍방향 회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국무회의가 ‘국무시간’(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빗댄 말)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결 안건의 대부분은 실무자의 초안검토, 부처 간 논의, 법제처 법률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올라오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규제 가운데 빅 이슈라고 여겨지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국무회의 방식보다는 부처 장관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의제로 올려 대통령과 함께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뒤 방향을 제대로 잡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물론 국무회의의 틀을 바꾸지 않더라도 가능하긴 하다. 대신 대통령이 현안과 관련된 장관과 수시로 미팅을 정례화하면 된다. 현재 대통령은 총리와 부총리를 제외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과는 거의 잘 만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 등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인색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관들만큼 힘든 직업도 없다. 장관 수난시대라는 말이 어울린다. 청문회 때는 신상 털기에 진이 빠지고, 장관이 된 뒤에는 툭하면 국회에 불려나가 혼줄이 난다. 재임기간이 짧은 데다 퇴직한 뒤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묶여 취직도 제대로 못한다. 이럴진대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자주 만나 격려하고 소통해야 한다. 장관이 잘해줘야 나라가 잘 굴러간다. 고래가 춤을 추듯 장관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건 대통령의 책무다. 신상필벌은 엄격히 하되 칭찬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장관이 부하 공무원들을 더 잘 보살피고 챙긴다.

아무리 대통령이 ‘불타는 애국심’을 부르짖어도 장관들이 속된 말로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 배반하는 것)하거나 ‘건성건성’한다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성공은 공무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맞는 얘기다. 그 공무원의 핵심은 장관이다. 이들을 마음껏 춤추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