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방한 중인 미 한반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북한 핵과 한·일관계 등이 주요 논제였지만, 말미에 “북한이 엄청난 투자 기회라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어봤다. 이 전문가는 대뜸 “누가 북한을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한국이 추진했던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별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인데, 북한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짐 로저스 같은 투자가도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는 “로저스가 투자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는 매버릭(독불장군)으로 통한다”고 다소 평가절하했다. 그는 “나의 발언이 미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아마 버락 오바마 정부의 생각도 비슷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대박”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국내용인 ‘통일대박’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적인 메시지다. 통일의 과실을 한국이 독점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현실적이다. 주변국들의 긴장을 늦추고 이해관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는 외교, 안보 측면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하다. 박 대통령의 주변국 대박론은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투자와 비즈니스는 이미 시작됐다. 지금부터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통일 이후의 각종 투자 사업들도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사실상 북한의 독점적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고속철도·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고, 첨단산업에 쓰이는 희토류를 비롯한 북한의 지하자원도 싼값에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대북 사업에 들어오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다. 러시아도 지난해 하산과 나진을 잇는 철도를 개통했다. 대북 사업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유럽과 아시아 간의 ‘리밸런싱(재균형)’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명분이나 이익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서슴지 않았던 옛 소련과는 다르다. 대북 투자에 관심은 크지만 신중하다. 섣불리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러시아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 면도 있다. 일본은 남북 철도가 시베리아·중국 철도와 이어지면 초조해질 것이다. 한국이 유라시아 시장에 더 가까워지고, 유럽으로 가는 동북아 물류의 시발점이란 입지를 굳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변국 통일대박론’에 일종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지난해 초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에게 “러시아, 북한, 남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그 관계자는 “문제야 없겠지만 그보다는 한국이 미국, 캐나다에서 에너지를 사가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캐나다~일본을 연결하는 에너지망이 구상 중에 있다면서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동북아 세력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러시아와 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 남북 철도와 시베리아·중국 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을 잇는 슈퍼그리드 등 북한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사업들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쌍수 들고 환영할 일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통일대박 사업에 적절하게 동참시키는 것도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면, 양국 기업이 희토류 개발이나 의료보건, 그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처럼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프로젝트를 북한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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