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북한은 끝없이 이어지는 유엔 제재로 ‘더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유엔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에서 당신을 응원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당신도 우리를 지켜 줘야 한다’는 속내다. 중국은 같은 날 러시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데 이어 4일 ‘우크라이나 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결의안’에도 찬반 의사를 내보이지 않았다. 더 나빠지면 안 되는 서구세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 ‘깐부’(같은 편)인 러시아에 나름의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중러 간 ‘3각 공조’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특히 북한은 핵무장에 속도를 내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 양국에 외교 역량을 ‘올인’(다걸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 보유한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 체제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경제가 아니라 국방에 있다’는 판단을 굳힌 것 같다. 대한민국의 꿈인 한반도 비핵화가 더 멀어진 것 같아 기자의 마음이 무겁다.
그렇다면 북중러 연대는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갖게 될까. 겉으로는 서로를 향해 환히 웃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꽤나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처럼 운명 공동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상호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들 스스로가 잘 안다. 그간 북한은 강대국이 우월한 군사력을 활용해 약소국을 침공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제국주의 행태’로 규정하고 “어떤 이유에서도 행해지면 안 된다”고 역설해 왔다. 그런데 친구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같은 제국주의 행태여도 ‘미국은 틀리고 러시아는 맞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북한이 아직까지 이번 사태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는 자신들의 입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과 통일하려는 논리에 문제가 생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 친러 주민들이 박해를 피해 독립을 원하기에 이들을 구하려고 나섰다’고 주장한다. 똑같은 논리면 대만에서도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더 많기에 중국이 통일을 주장할 명분이 약해진다. 훗날 미국이 ‘대만 주민들이 박해를 피해 독립을 원하기에 이들을 구하려고 나선다’고 선언해도 할 말이 없다.
여기에 북중러 연대를 강화할수록 자신을 ‘불량국가 클럽’으로 밀어넣는 악순환을 감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하고 핵 위협도 서슴지 않는 러시아와 운명 공동체가 되려는 것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국면에서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할 중국에 회복하기 힘든 이미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서로 손을 안 잡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꽉 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2022-03-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