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미 보도된 대로 지난달 11일 ‘세컨드 젠틀맨’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는 성소수자 방송인 홍석천씨와 광장시장을 찾았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정부에, 기업에,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여성 리더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7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성소수자들과 면담한 뒤 여성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실 지난달 초 윤 정부의 내각 명단이 정리됐을 때 미국 행정부와 싱크탱크의 한반도 관련 인사들은 술렁였다. 취재원들은 장차관 명단 가운데 압도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이유를 묻곤 했다. “윤 정부의 여성 소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자못 점잖은 비판이 많았다. 혹자는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인 건 청년층이라던데, 왜 상대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누렸다는 50·60대 남성들이 또 우대를 받냐”고 묻기도 했다.
동맹 국가의 내각 인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외교적 결례라는 것을 잘 아는 워싱턴이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윤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을 문제 삼는 건 이를 ‘인권’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기자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에게 남성 위주 내각에 대해 물으면서 여성 홀대 인사가 공론화된 것 같지만, 워싱턴 인사들은 훨씬 전부터 ‘동맹’ 한국의 인권이 퇴보하지 않을까 우려했단 얘기다.
국내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매한가지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198개국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을 인권 문제로 적시했다.
어렵게 쟁취한 양성평등과 인권의 쳇바퀴를 뒤로 돌리는 듯한 이런 인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의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중 여성이 있었다. 그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낮았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것’이라고 하더라”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미국 기자들마저 관련 질문을 쏟아낼 때까지 참모들이 어떤 직언도 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누려 온 50·60대 남성들이 즐비한 인수위원회와 비서실이 가진 한계로 보인다. ‘능력주의’를 표방한 인사를 하면서 구조적인 젠더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을 한 참모가 없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무시한 ‘능력주의’는 그래서 위험하다.
윤 대통령이 참모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들만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를 떠난다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첨단기술·경제·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21세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권 퇴보를 의심받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다. 20대 남성들의 새로운 공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만, 그렇다고 여성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양성평등’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2022-06-1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