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는 안보와 무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탐색해야 했다.”

이달 초 니컬러스 애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와 인터뷰 중 미중 갈등 속 한국에 대한 조언을 해 달랬다가 들은 답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잊었냐’, ‘중국 편에 서면 주권도 위협받는다’ 등을 강조하던 통상의 미국 인사와 다르게 그의 답변은 ‘미중 간 선택의 문제’에 해결이나 결말 따윈 없다는 의미로 이해됐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반도체동맹에 한국이 참여할지를 다음달까지 답하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문제에 노출됐다.

최근만 돌아봐도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미가입에 대한 갑론을박,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정보 제출 요구,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 미중 갈등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됐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끝이 없을 것이다.

관세전쟁, 무역전쟁, 통화전쟁, 기술전쟁 등은 ‘경제안보’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한국에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호주처럼 대중 석탄 수출을 끊고 중국의 보복을 감내하면서 미국에서 핵잠수함 기술을 받는 것도, 북한처럼 친중 노선을 밟으며 미국을 적대시하는 것도 한국의 선택지에는 없다.

칩4에 대한 고민은 더욱 복잡하다. 미국의 반도체 새판 짜기에 올라타야 할 상황이고, 파운드리는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들의 하청 물량이 절대적이다. 미국과의 양자 채널만 믿고 칩4를 외면했다가는 미국과 대만의 밀착이 가시화될 수 있다.

반면 사드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산업계의 트라우마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 분야의 경쟁자여서, 일본은 2019년 한국을 상대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보복성 수출 규제를 내린 바 있어 편치 않은 관계다.

골치 아픈 한국이 미측에 여러 역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칩4는 순수하게 반도체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협의 채널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칩4 승선을 바라고, 중국 언론은 “상업적 자살”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지칠 만도 하다. 그냥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혹은 안보를 기준으로 한쪽을 택해 버리자는 극단적 여론이나 미중 갈등 때문에 되는 게 없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안마다 경제와 안보 사이 어딘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며 책임져야 한다. 칩4의 경우 중국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 수출 중 중국·홍콩 비중이 60%나 된다고 압박했지만, 반대로 중국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또 미국은 한국 없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지 등 미중의 위협에 대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적극 참여하고 2017년 인도양으로 향하는 항구를 중국에 넘겼지만, 중국은 국가부도에 처한 스리랑카를 구해 주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비용 부담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다. 국익 앞에 내 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