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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인플레이션 시대의 식량가격 문제/김영준 작가

[2030 세대] 인플레이션 시대의 식량가격 문제/김영준 작가

입력 2022-03-14 20:22
업데이트 2022-03-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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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작가
김영준 작가
도시의 장점은 활발한 상업과 혁신의 탄생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도시의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며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도시의 번영은 도시로 공급되는 식량 가격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위태한 상황이다. 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비싸다는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우리나라의 식량가격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소비자가에서 생산자마진 50%, 유통마진 50%의 구조인데 주요 선진국들은 유통마진이 60~80%에 이른다. 이는 애초에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 비용 자체가 높아 최종 소비자 가격도 높다는 뜻이다.

 물론 기본적인 농업환경 자체가 불리한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 경작지의 면적이 넓지 않고 산악지대가 많은 특성상 경작지가 분산돼 있는 데다 영세소농의 비중이 워낙 높아 식량을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효율이 제대로 나오기가 힘든 환경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식량생산효율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시도가 충분했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90년대까지는 식량 가공산업을 양성하면서 농가의 규모화를 이뤄 기초적인 식량가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은 쌀 생산 억제 정도를 제외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소규모 자영농의 시대를 지나 현대의 농업은 과학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대한 산업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식량처럼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그만큼 체감도도 높다. 때문에 식량가격이 높을수록 지출이 빠듯하게 느껴지며 가처분소득을 압박해 삶도 빠듯하다고 느끼게 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족과 삶에 찌들리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취약한 고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방위적인 사회 압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식량가격의 대폭등이 일어나는 현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쟁이나 분쟁 등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식량가격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식량안보와 일정 이상의 자급률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식량안보도 애초에 자국 내 생산가격이 낮아야 지켜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자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생산효율을 개선할 정책들이 등장해야 한다.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기피하다간 단순히 도시민들이 식량을 비싸게 사먹는 것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리라 생각한다. 먹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2022-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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