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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달인사회를 꿈꾸며/박현갑 정책뉴스 부장

[데스크 시각] 달인사회를 꿈꾸며/박현갑 정책뉴스 부장

입력 2011-01-25 00:00
업데이트 201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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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람과의 따뜻한 만남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런 만남이 일년 내내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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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정책뉴스부장
박현갑 정책뉴스부장
지난주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의 달인’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여한 달인 공무원들과의 만남이 그러했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27만명에 달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각 시·군·구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 1차 후보를 뽑았다. 이어 광역시·도 선정위원회에서 2차 후보자를 가려냈다. 최종적으로는 중앙선정위원회가 29명으로 확정했다. 2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등을 거쳤다. 직급·직군·직렬과 관계없이 탁월하게 일하거나 지역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국가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일등 공무원들이다.

대부분 실무직들이다. 1시간여 이들의 얘기를 들은 게 전부다. 하지만 업무 전문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등 맡은 바 직분에 대한 열정은 장·차관 못지않게 대단했다.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서 일하면서 3200마리를 살처분해 ‘백정’이라는 별칭을 받았다는 달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학의 겸임교수로 모시겠다는 연락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자신을 달인으로 뽑아준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를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주장도 당당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신지식 공무원으로 선정됐다는 달인은 지방행정의 달인제도도 몇년 뒤 사라지는 일과성 정책은 아닌지 꼬집기도 했다. 이들의 순수함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이처럼 칭찬하고픈 공직자와 달리 꾸짖고 싶은 공직자들도 많다. 최근 신문지상에 거론된 상습도박 공직자 370명이 대표적이다. 같은 공직자이면서도 참으로 대비되는 사람들이다. 3000만원 이상을 지녀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고객에 이름을 올린 공직자도 10여명이나 된다.

공무원 봉급은 박봉이라는 볼멘소리를 심심찮게 들었다. 이들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서 조달했을까? 근무시간에 카지노를 들락거린 이들도 있었다.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함바집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찰총수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일부 장관 내정자 등은 또 어떤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

부정 비리가 끊이질 않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사회 저변에 깔린 부정비리를 유발하는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문화, 공직자의 부정비리에 대한 미흡한 처벌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역대 정부마다 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이 그 방안이었다. 행정혁신, 국가관리 혁신 등 국정운영의 핵심 화두로 혁신이 윗자리를 차지했다. 지금은 ‘선진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법령 선진화 방안 ,노동시장 선진화위원회 출범 등… 취지는 같지만 이를 표현하는 양식이 바뀐 셈이다.

혁신에 선진화까지 나오면서 국민들 기대 수준은 높아졌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행태는 바뀐 게 별로 없다. 인사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전관예우, 투기의혹 등은 그만큼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잣대가 구체적이고 세밀해졌음을 보여준다.

선문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가치 모색보다는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 법과 원칙 준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사회적 약자 배려, 특권 배제와 기회균등, 상생과 소통 등 미사여구는 정치권 주장만으로도 넘친다.

이제는 이를 실행에 옮길 행동강령 확산이 필요하다. 사회지도층의 반칙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기, 초·중·고 시절부터 철저한 윤리 및 준법교육 실시하기, 교원평가법 등 민생법안 통과시키기, 부조리한 법령 정비 등이 요구된다. 29명의 열정 바이러스가 370명의 비리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이기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agleduo@seoul.co.kr
2011-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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