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 2011년 1월 말 현재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같은 ‘고정 관념’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면, 더 많은 정치인들이 더 다양한 이슈들을 논쟁의 무대 위에 올려놓기 바란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다 길게, 또 넓게 그려보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복지가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 발표와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 공청회로부터 촉발된 복지 논쟁이 정치권에 정책 대결을 유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선주자라면 복지보다는 좀 더 ‘큰 정치’를 설파하고, 보다 ‘큰 비전’을 제시했으면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큰 정치와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진화를 위한 경제 성장·발전과 남북관계, 외교,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신문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역점을 둬야 할 분야 1위로 꼽힌 것은 ‘복지’(20.4%)가 아니라 ‘경제성장’(26.5%)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 07년 대선에서 경제를 주요 어젠다로 내세워 당선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비판도 받지만, 다수의 국민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그의 조국 근대화, 즉 경제성장 성과 때문이다.

또 서울신문 신년 조사에서 경제나 복지에는 뒤졌지만 ‘국가안보 강화’(10.4%)와 ‘남북관계 개선’(7.4%)도 차기 대통령의 주요한 역점 분야로 꼽혔다.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은 잘 알려진 대로 동북아와 세계의 정세가 요동치는 시기다. 3월의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중국과 미국, 한국의 국가 지도자가 바뀐다. 일본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불안정한 혼란기이고,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미·중·일·러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통일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자국에 위협이 되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고, 미국의 전문가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정작 통일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내부에서는 그와 관련한 논의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도 불확실하다.

통일 또는 남북 문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자체가 중대한 경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광물의 잠재가치는 6983조 5936억원으로 남한(289조 1349억원)의 24.1배였다. 북한 광물의 개발권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토지는 대부분 국유화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0에 가까운 데다가, 개발 민원도 없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한다. 일단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의 평균 토지 가격이 0원에서 100만원이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통일의 비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투자의 기회를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이나 외교·안보를 말하는 대선주자나 정치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만난 정치인 가운데 복지에만 집중된 대선 논의에 우려를 표시하며 동북아 정세와 통일 문제를 거론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정성 때문일 것이다. 진실로 남북 통일을 위해 정치적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이슈니까 내가 선점해야겠다는 식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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