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과 관련해 조만간 일선 고위 공무원 중에 희생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가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업 손보기가 본격화할 텐데 걱정이네요.”

구제역에다가 중동·아프리카 정정불안에 따른 물가 불안과 지난겨울 서민들을 괴롭힌 전셋값 폭등으로 온갖 소문이 난무한다.

정부 역시 지난해 가을부터 몰아친 이들 악재를 물리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통신비와 기름값에 내재된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잡겠다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잡기에 가세한 것도 여기에 속한다. 전셋값 대책도 연초부터 잇따라 내놓았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의 일부를 문화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통신비 가운데 상당부분이 여가비 성격이 있는 만큼 통계청에서 통신비 산정 시 이를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지만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고삐가 잡히지 않고 있고, 전셋값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외곽지역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대증적 요법에 그치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청사진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음이 급하다. 의식주 문제 해결은 치자(治者)의 기본 소임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민심이 흔들리고, 이는 곧 선거에서 표 이탈로 이어진다.

과천 관가나 기업에 희생양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책에서 속죄양을 찾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국지에서 조조의 군량미 대처가 대표적 사례다. 너른 중원을 놓고 위촉오(魏蜀吳)가 패권을 다툴 때 조조는 군량미가 부족하자 배급량을 줄이도록 명한다. “배급량을 줄이면 군졸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되의 크기를 줄이도록 강행한다. 이로 인해 군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조조는 군량미 담당자에게 “네 목을 빌리자. 대신 네 가족의 후일은 걱정하지 말라.”며 ‘횡령죄’로 목을 벤다. 조조는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물론 정부가 시중의 우려처럼 희생양을 찾을지는 알 수 없다. 또 정부의 고민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최근의 물가나 전셋값 오름세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촉발됐다. 해외 정정 불안은 불가항력이고, 전셋값 역시 집값을 잡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풍설이 난무하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기업은 느긋한(?) 편이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내리는 시늉만 하고 있다. 철 지나 가격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난방용 등유가격 인하로 생색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히려 기름값이나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반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의 이런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대형 할인점 등은 ‘통큰’ 시리즈를 벌이고 있지만 소비자를 영업점으로 유인하기 위한 판촉전의 일환일 뿐 소비자 물가 인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물가와 관련해 정부나 기업의 행태를 보면서 양자 모두 자기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을 압박하면서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기업에서는 ‘시장 이기는 정부 봤나? 이러다가 말겠지.’하는 기미가 엿보인다.

이런 자세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정부도 유류세 등 세금을 내릴 부분이 있으면 내리고, 기업은 생색내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통큰 자세’를 보여야만 물가를 잡고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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