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 정책뉴스부장
2000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종창 당시 부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들이 자정 결의 대회에서 한 발언이다. 동방금고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일찍이 이렇게까지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금감원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2011년 5월 4일 같은 장소. 점퍼 차림으로 예고 없이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예금 특혜 인출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매서운 질타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금감원은 무엇을 했을까?
금감원은 10년 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임원급에서 중간간부급 이상으로 확대 ▲퇴직 임직원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제한하는 방안 검토 ▲감사실 기능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의 조직 및 인사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네 가지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획예산처의 방침도 나왔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감독 시스템 강화 방안 ▲감독정책업무와 검사업무의 분리 등 금감위와 금감원 간의 기능 재정립 방안 ▲금감원의 조직·인사 혁신 방안 ▲금감원 직원에 대해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부여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추진이 무색했음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드러났다.
10년 전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했던 김종창 당시 부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의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부국장 이자극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씨는 2002년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내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성우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 강씨에게서 명절 때마다 수백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역시 구속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5년간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으며, 2008년 9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당시에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감원을 배제한 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금감원 혁신 TF를 가동 중이다. 금감원이 독점하는 감독권 분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인·허가, 제재권 독점 등 문제점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 대책으로, 2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취업심사제도를 금감원의 경우 선임조사역인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벌어진 금융비리 사건 흐름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 사회가 비리와 부조리에 무신경한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지역구라는 한정된 표밭에 치우친 의정활동에 빠져 공공의 이익추구에는 무신경하고, 행정부 공무원들은 입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서민들의 분노는 쌓여만 간다. 10일 넘게 계속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그렇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백지화 과정도 마찬가지다. 집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안 KT 고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조치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로 고객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서민들을 낙담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10년 뒤 서민들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eagleduo@seoul.co.kr
2011-06-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