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피의자의 고성이 조사실 밖의 복도로 흘러나왔다. 120여일을 달려온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2. 학연과 지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는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얽히는 ‘우리끼리’ 관행의 대표적 병폐 사례다. 구속 기소된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 및 대주주 6명이 호남의 명문 광주일고 동문이었다. 또 경영진은 아니지만, 비리에 얽혀 구속됐거나 수사 언저리에 있는 이들 몇몇도 이 학교 출신이다. 임원회의 등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이 통할 수 없었다.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 관계자의 “SPC 대출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됐고, 실무진은 대출심사 없이 윗선의 지시만 따를 뿐”이라고 말한 데서 부적절한, 그러면서도 끈끈한 동문애를 읽을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SCP 대출에 직접 관여한 아랫도리들도 대부분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말한다.
#3. 전관과 엽관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1차 감시 책임을 진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관련자 8명이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금감원을 전격 방문, 저축은행 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질타했다. 검사 부실과 함께 감독기관들의 전관예우가 직격탄을 맞았다. 감독기관뿐 아니라 공직 출신이 민간기업의 감사나 임원으로 가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여론까지 형성됐다. 그러면 감사는 내부나 동종업계 출신밖에 갈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가 더 성행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격이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윗물 아랫물론’을 제기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감사는 지엽적 문제”라고 말한다. 정권 창출에 공이 크거나 권력 측근의 실세들이 공기업의 회장, 사장, 이사장으로 가 있다. 행정부 관계자는 “정권의 전리품인 양 높은 자리를 꿰찬 엽관은 문제가 없는 듯 그냥 넘어가고, 그 아래 작은 자리를 차지한 감사, 임원 등 전관을 부패의 근원인 양 몰아치는 것이 문제”라고 불만스러워했다. 모든 정부 부처의 감독과 감시자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논공행상으로서 측근을 공기업 등에 보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4. 그래도 수사 파죽지세로 몰아치던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가 최근 다소 주춤하다. 일각에선 검찰 안팎의 여러 국제 행사와 차기 검찰총장 인선 문제로 수사 동력이 사그라질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미 “수사로 말하겠다.”고 밝혔고, 수사팀에는 “남은 갱도(땅굴)를 끝까지 계속 파라.”고 주문했다.
때마침 저축은행 수사에서 정권 실세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기회를 맞았고, 중수부는 거악 척결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호기를 잡았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불거진 불신을 고스란히 날려보낼 수 있는 찬스다. 죽은 권력에만 칼을 들이대면 중수부 간판을 내려도, 수사권이 떨어져 나가도 아쉬워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이 권력에 기대면 잠깐 반짝 살 수는 있겠지만, 국민과 정의에 기대면 조직도 명예도 지킬 수 있다.
저축은행 사건은 몇 년 뒤면 불거질 여러 권력형 게이트의 ‘데자뷔’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정 학교와 지역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한 형태가 마치 특정고교 출신이 부산저축은행을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세간의 인식이다. 권력형 비리 예방효과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검찰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수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한창 파헤치던 어느 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층 조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