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서슬 퍼런 5공 시절 구청, 동사무소와 초·중학교 벽에는 ‘국정운영지표’라는 게 걸려 있었다. 첫째 민주주의의 토착화, 둘째 정의사회구현, 셋째 복지사회의 건설, 넷째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라는 ‘4대 국정지표’는 액자에 싸여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지금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31년 전만 해도 관공서의 분위기와 어울려 꽤 위압적으로 각인됐다.

교과서 외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5공 출범 1년 뒤인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만든 걸 보면 전두환의 복지사회 건설은 선전구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복지가 전두환 정부의 국정 세번째 중요한 순위로 자리매김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탓에 복지는 항상 후순위였다.

복지가 우리 생활 주변에 등장한 것은 국민의 정부 때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는 개념은 수혜자의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했다. 이듬해 나온 국민기초생활수급제는 노동이 있으면 돈을 지원해 주지만, 노동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복지였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자립형 복지라는 얘기다.

노인요양장기보험이 생긴 지 만 3년이 지났다. 치매나 중풍을 앓는 어르신들이 부담금의 75~80%를 나라의 도움을 얻어 시설이나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제도다. 한해에 31만여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달에 150만원 안팎이 들어가는 요양병원 비용 가운데 등급에 따라 어르신은 몇십만원만 내면 된다.

‘지공(지하철 공짜) 도사’는 고령화시대의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지공도사는 65세가 넘어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천안이고 춘천이고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어르신을 일컫는 말이다.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즐기고, 한군데 모여 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활기 있는 생활을 하는 지공도사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복지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5000달러 시대인 200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은 6.9% 수준이다. 영국은 17.2%, 미국은 13.9%로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무상의료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무상교육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데 적게는 41조원, 많게는 60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두 정책으로 채택하면 복지공화국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복지정책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복지정책을 내세우면 진보이고, 성장을 주장하면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최근 들어 물러졌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투표는 이념 대립과 갈등의 틀을 깨지 못한 상태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대대적인 복지정책 공세를 펼 태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을 광복절 메시지는 화합이라고 한다. 계층 간 화합은 곧 복지제도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정·청이 최근 회동에서 화합과 단결을 위해 ‘친서민 복지’를 키워드로 삼은 걸 보면 올가을 정기국회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다. 과천청사 관료들은 벌써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복지 정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복지정책은 더욱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문제는 쏟아지는 복지정책을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화하느냐다. 고속도로 무료화, 고교 교육 무상화 등 파격적인 포퓰리즘 총선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반성과 남유럽 재정위기는 우리 복지정책의 반면교사이자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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