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산업부장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렇게 말했다. 언론사 간부, 기업인,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원의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에서다. 과거와 달리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이 크게 늘었고, 그 결과 한·중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발 더 나아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은 과거사가 됐고, 이제는 ‘통중봉북’(通中封北)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을 통해 우리를 봉쇄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지난 정권에 비해 한·중 관계가 이 정도로 갑자기 좋아질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지난달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을 요구하며 민생을 먼저 챙기라고 강도 높게 촉구한 것이나 최근 중국이 탈북자 5명을 서울로 보낸 것이 그렇다.
하지만 60년 혈맹인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통중’(通中)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의 ‘통미봉남’이 ‘시도’에만 그치고 성과는 없었듯이 우리의 ‘통중봉북’ 역시 외교적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손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나이브’한 생각이다. 실제로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매번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작년 12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그랬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과 후 주석 간 전화 통화는 끝내 불발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마지막엔 결국 북한 편에 섰다. 최근 김정은 체제가 새로 들어서면서 북·중 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김정은의 방중을 염두에 두고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의 베이징 방문이 이뤄진 것만 봐도 ‘통중봉북’의 실현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시대의 출범 이후 개선된 한·중 관계를 반영하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5월 베이징 회담에서는 한·일 간 가장 껄끄러운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논의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18일 교토에서 가진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작심하고 강경한 어조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 날 바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안부 문제는 상당 기간 잠복했지만, 최근 다시 한·일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이토 쓰요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노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 위안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이토 부장관과 천 수석의 면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해법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연로해서 잇따라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보다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음 달 이 대통령을 만나는 노다 총리가 어느 정도 수위의 전향적인 발언을 할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통중봉북’의 효과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지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5월 13, 14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임기 8개월을 남겨 둔 이 대통령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skim@seoul.co.kr
2012-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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